[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종류,업무,지방사무,사무배분,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지방의회의 의견제안제도 강화2)지방의원의 자질 및 전문성 제고3)지방의회의 입법지원체제 강화4)의정활동 평가의 도입5)의회활동의 방송중계5. 참고문헌 1. 지방의회의 의의1)개념지방의회란 근대적 의미의 ‘대표’개념에 입각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기관을 말한다. 지방의회는 보다 나은 국민생활의 편의성과 보다 높은 질의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행

위임8) 주민통제3. 주민참여의 통로1) 위원회와 커뮤니티 협동가) 각종 위원회나) 커뮤니티 협동2) 의견수렴과 민원가) 의견수렴나) 행정절차다) 민원3) 비정부기구와 네트워크4. 주민참여의 효과1) 주민참여의 순기능가) 정치적 측면나) 행정적 측면2) 주민참여의 역기능* 참고문헌* 지방자치I. 단체자치와 주민자치1) 지방자치의 의의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사무를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

자치단체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공무원 조직 등이 해당된다.⑶ 주민국가에 있어서의 국민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에서 주민은 그 지역 자치권의 주체이며, 권리의무의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에 직접 관여하는 자치단체의 최고선임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⑷ 자치권주민의 총체인 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에서 자치사무를 자체의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여기에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사무배분과 권력적 통제(1)사무처리 유형과 통제구도➀ 사무처리 유형 : 공유형 사무리처리공유형 사무처리는 같은 사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처리기능을 공유하는 형태이다. 같은 사무를 나누어 처리하는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상 연계가 매우 강하며, 중앙정부의 강한 통제가 작용하는 기관위임사무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의해 독자적으로 구

자치가 제약받고 있다는 점2) 재정자금의 지역적 배분의 왜곡이다. 중앙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에 부현이나 시정촌의 재정이 종속하여 과도한 투자가 행해져온 것이 지적3) 국고 보조사업은 그 집행 매뉴얼 등에서부터 세밀하게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지혜나 창의를 살린 자주적인 행재정운영을 저해하기 쉽다는 비판Ⅴ. 일본지방(일본지방)과 지방정부Ⅵ.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신지방자치법1. 기관위임사무의 폐지2. 자치재정권의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