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자치권, 주민의 행정참여

지방자치제도의 개념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 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분권사상이 대두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하는 것은 민주주의사상에 근간

지방단체가 일정 범위 안에서 각자의 지역을 통치하는 권한이 부여되는 정치형태로, 자치권을 가진 주민 스스로가 지방자치단체에 참가하는 주민참여에 중점을 두는 소위 주민자치를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쓰레기 처리나 생활환경 개선 등과 같이)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복지적 욕구를 전면적으로 다룰 수 있어 지역 차원의 사회복지적 이슈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질의 과제는 행정 차원의 변화만

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그 지역내의 사무를 자주재원을 가지고 당해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1) 주민자치영국에서는 일찍이 자치의 관념이 민중 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영국민의 자치의식 역사와 함께 함양된 것으로써 지방주민의 의사와 별개인 국가의 지방행정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근대화 이후에는 이러한 지방행정에의 주민참여는

자치권을 갖는 것이다. 地方自治團體는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지역주민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지역과 지방의 사무를 처리하는 自治權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地方自治團體는 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고 자치권은 국가주권 아래의 권리이기 때문에 地方自治團體는 국가로부터의 일정한 감독을 수용하고 있다.(自治權과 國家監督權의 均衡).5 地方自治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또는 주민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지방정치행정에 참여한다.

지역사회와 자원봉사1.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지방자치란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