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장론_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전에 생활보호법(1961년 제정)은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으로 1997년 이후 IMF사태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대처할 수 없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국민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호제도와의

사회문제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존에 실시해온 장기빈곤층에 대한 공적부조와 같은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저소득빈곤층에 대한 빈곤 및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자활사업은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시행되었다. 기초보장제도에 근거한 자활사업 대상자는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 중 근로가 가능한 조건부수급자를 원칙으로 하며, 자활급여특례자, 조건부과제외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도 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능력자의 자립이 강화되었다. ⑤ 공적부조행정이 보다 체계화 되었다. 각종 전산자료와 가정방문 등을 통해 자산조사의 정확도를 높였고,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했다. 이에 따라 재산을 숨긴 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사람들이 색출, 탈락되었으며 노출되지 않았던 부양의무자를 찾아내어 대상자에서 탈락시키거나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

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기초생계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것 이외에 의료와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보장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어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같은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 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2003. 김태성.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이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