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당사자 정리

민사소송법 개정 대한 논의Ⅳ. 변론준비절차Ⅴ. 구체적 사례(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Ⅵ. 변론의 경과Ⅶ. 변론의 정리 -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Ⅷ. 변론의 재개Ⅸ. 변론의 일체성Ⅹ. 변론조서변론의 준비Ⅰ. 변론의 준비의 필요성민사소송법 보고서 8조 5-11 변론의 준비 실시 - 변론은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구술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갑자기 변론에서 진술할 경우에는 법원과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민사재판과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한번쯤은 생활속의 법률 분쟁과 관련하여 재판이나 경매 절차에 관여될 수도 있고, 이미 한두번 재판에 관여해 본 사람들이거나 조만간 재판이나 경매를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기존의 제도나 절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바뀐 민사소송법집행법 내용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몇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소송절차의 개선종래에는 소장을 받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변론주의, 당사자가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고 어느 것을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제출순서를 정해 놓고 있지 않다는 수시제출주의, 하나의 사건을 놓고 가능한 한 한 번에 모든 증거조사를 하고 변론을 마치는 집중심리주의, 소송절차의 진행과 그 정리를 법원의 주도하에 행하여야 한다는 직권진행주의 등을 들 수 있다.Ⅱ. 민사소송의 의의

소송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심리의 방법에는 구술심리와 서면심리가 있으며, 현행법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辯論의 의의와 종류>1. 辯論의 의의 ○ 소송에서 심리라는 소에 대하여 판결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될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민사소송 절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法官과 당사자가 기일에 구술로 하는 소송행위를 의미하므로 법원의 소송지휘, 증거조사,재판 선고 등을 포함한다.(광의)○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

법원의 판결의 타당성Ⅰ. 논점의 정리법원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이러한 자유심증에 의한 판단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할 시에는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따라 당해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자가 당해 사실을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