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경찰의 수사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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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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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 론
Ⅱ. 본론
1. 경찰수사권 독립의 개념
2. 수사권 독립의 논의 배경
(1) 경찰중립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2) 검찰중립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3.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1)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2) 행정조직의 기본원리로 명령통일의 원리가 있다.
3) 국민의 인권보장이 제대로 될 수 없다
4)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보유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5) 경찰의 자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6)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경찰에 의한 수사로 종결되고 있다.
7) 경찰수사권 독립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4. 경찰 수사권 독립과 ‘법 앞의 평등’
1) 우리 나라 검사독점 수사구조의 평등권 제약 상황
2) 경찰수사권이 독립된 영국의 상황
5. 경찰수사권 독립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 우리 나라 검사독점 수사구조의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침해 상황
2) 경찰수사권이 독립된 영국의 상황
6.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입장
1) 수사권에 대한 경찰들의 주장
2) 검찰의 주장
7. 경찰 수사권에 대한 찬반론
1) 경찰 수사권에 대한 반대 의견
(1)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칙이 대세입니다.
(2) 할 말은 하는 시대입니다.
(3) 언론의 올바른 관점 부여입니다.
(4) 국민 모두가 인권 지킴이이자 감시자입니다.
(5) 인권침해 시비
2) 경찰수사권 독립 찬성론
(1) 대국민 사법서비스 강화
(2) 수사상 책임소재의 명확화
(3) 수사⋅소추⋅재판기능의 분배
(4) 소수 검찰의 과중한 업무의 축소
(5) 수사의 효율성 향상
8. 경찰수사권의 실현방안
1) 기본전제
2) 경찰 독자수사권의 내용을 명확히 한다.
3) 체계적인 언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사건처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5) 인사제도의 정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투명성이다.
6)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절대 필요하다.
7) 검찰과 경찰은 모두 국민적 불신의 대상에서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9.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한 제언
1) 인권보장과 인권의식
2) 수사경찰의 자질 향상
3) 수사서류의 증거능력인정
10.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서 론
경찰의 수사권 독립론은 제법 오래 된 논쟁거리였음에도 경찰은 대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꺼렸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파쇼보다 검찰파쇼가 덜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은 물거품이 됐다. 이후 이따금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된 적도 있었으나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경찰이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99년이었다. 경찰대 출신인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이 검찰에 파견된 경찰관들에게 복귀명령을 내리면서 이 논의에 불이 붙는 듯했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청의 고위간부를 수뢰 혐의로 구속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청와대가 논의 중단을 지시하면서 잠복하고 말았다. 마침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자치경찰제와 경찰 수사권 독립을 추진하면서 경찰이 공식적인 목소리를 강하게 내게 된 것이다. 여기다 그동안 각종 대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진 터다. 검찰개혁 요구와 맞물리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막강한 검찰권의 분산과 경찰 수사권 독립 논의가 자연스럽게 힘을 얻게 된 형국이다. 경찰수사권 독립은 현장에서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법적 근거와 권한을 부여하여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질을 향상하면서 동시에 현장에 존재하지 도 않는 타기관의 간섭을 배제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이면서도 현장 감각에 부합하는 경찰법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근간은 바로 경찰 수사권 독립이며 비대한 검찰권한 감소로써의 입법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임을 볼 때 기관 간 권한 관계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적합하도록 분권화 되어야 함에도 검찰 쪽으로 너무나 막대한 권한이 있는 것은 잘 알 것이다. 경찰이 원하는 것은 수사권개혁이다. 그 내용은 형사소송법 195, 196조를 개정해달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말은 즉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 다"에서 “경찰은 수사할 수 있다”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다. 수사라는 것은 시나리오 없는 상황에 늘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바로바로 수사해야 하지만 할 수 없게 만든 각종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이고 그래야 만이 국민, 대다 수 피해자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위와 같은 문제의 인식을 토대로 여기서는 한국경찰수사권에 내용과 필요성 그리고 경찰 수사권 독립이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각계 각층의 입장과 그 영향 및 올바른 수사권 독립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도록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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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강용택․원석호 공저, 『형사소송법』, (서울: 서울고시각), 2003
◎경찰청,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1999
◎경찰청치안연구소, 『주요국가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도』, (서울: 치안연구소), 1996
◎경찰대학, 『경찰수사론』, (용인: 경찰대학), 1993˜1998
◎곽태영, 『종합수사Ⅰ․Ⅱ』, (서울: 도서출판 우리), 2003
[직접 서술]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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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j30***
(2007.10.31 02:2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