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여성가족부의 존폐논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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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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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1. 화제제시
2. 여성가족부란?
2.1. 여성가족부의 목적
2.2. 여성가족부의 연혁
2.3. 여성가족부의 조직
[숨은설명:시작]
[숨은설명:끝]
Ⅱ. 본론
1.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존재를 찬성하는 의견들
1.1. 여성가족부 측의 답변
1.2. 여성가족부 인권복지과의 업무
1.2.1.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1.2.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2.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존재를 반대하는 의견들
2.1. 여성부 명칭의 모순
2.2. 남녀 차별을 유발시키는 여성부
2.3.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여성부
2.3.1. 장애 여성 소외시키는 여성부
2.3.2. 여성 성폭력에 무관심한 여성부
2.3.3. 무조건 남녀차별이라는 여성부
2.4. 몸집 불리기에 열중인 여성부
2.5. 여성부의 예산낭비
2.5.1. 보육예산 집행 내역
2.5.2.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관련 예산
2.5.3.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관련 예산
2.5.4. 성매매 여성 관련 예산
2.5.5. 성매매 시민 감시단 관련 예산
2.5.6. 국정감사의 지적
2.6. 여성부의 폐쇄성과 부패성
2.6.1. 여성부와 여성단체 주요 요직(장관포함) 상당수의 학연
2.6.2. 예산 출처 미공개
Ⅲ. 결론
1. 여성가족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1.1.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기구로의 회귀
1.2. 예산문제 해결
1.3. 폐쇄성 탈피
2. 마무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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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화제제시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존재가 마땅히 달라야 한다고 믿는 그 상(像)이 정해져서 그것이 남성성, 여성성으로 굳어졌다. 시대가 흐르며 그러한 것들이 변화하였지만 이미 주류인 남성들은 그 변화를 거부하고 여전히 예전의 관습들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 생겼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각 나라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여성가족부를 신설했다.
2000년 1월초, 김대중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바꿔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여성업무를 일괄해서 관리·집행하도록 함으로써 21세기에 역할이 크게 증대될 여성의 시대에 대비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온 여성부 설치가 20세기 마지막 해인 2000년에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21세기 새 천년을 여는 2001년 1월에 드디어 21세기 시대변화에 따른 새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행정기구로서 여성부가 출범하였고, 2005년 6월 23일에 여성부가 수행하는 기능 이외에 통합적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수립·조정·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했다.
그러나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원래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여러 정책들을 입안·집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며, 근래에는 이러한 여성가족부가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여성가족부 자체를 아예 폐지시키자는 여론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여성가족부가 계속 존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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