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스크린 쿼터 폐지 움직임과 그에 따른 문제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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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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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크린 쿼터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스크린 쿼터의 내용
스크린 쿼터가 이슈화 되는 까닭
2.스크린 쿼터 폐지론자의 주장
3.그러한 주장의 질문
1.현재 점유율이 높다고 폐지할 것인가?
2. 과연 BIT체결은 경제 발전의 보증 수표 인가?
3. 한국 영화와 헐리우드 영화가 경쟁할 수 있는가?
4. 스크린 쿼터는 질 낮은 한국영화를 양산한다?
5. 영화 산업을 영화,그 자체로만 볼 것인가?
4.스크린 쿼터에 대한 우리 조의 입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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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크린 쿼터란 무엇인가?
스크린 쿼터(Screen Quota)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간, 일정편수 상영하게 하는 제도
자국 영화산업을 외국 영화로부터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
우리 나라의 스크린 쿼터
1966년 제 2차 영화개정법에 의해
처음 도입
① 연간 6편,90일 이상의 상영일수 준수(1966)
② 연간 3편 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1970)
③ 연간상영일수 1/3이상(1973)
④ 연간 상영일수 2/5이상과 인구 30만 이상의 시 지역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와의 교호상영(1985)
네 번째 사항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슴
스크린 쿼터의 내용
우리영화의 점유율 목표를 40%로 책정하여 설정(1년에 146일)
96년 부터 영화 수급문제로 인해 20일(시는 40일) 축소 가능
따라서 실제 상영일 수는 106일(약30%)임
그나마 최근에야 이러한 사항이 충실히 지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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