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외국의 동네분권화 사례와 읍․면․동 기능전환

면에서 일어나는 역기능의 문제로 동조과잉에 의한 목표도치를 들고, 이것은 지나친 규칙준수가 형식주의를 가져옴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현상으로 조직의 목표달성 저해 -머튼-- 관료제에 있어서 불안정성이라는 개념으로 관료제의 역기능 및 병폐 에 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는 1961년에 현대조직론이라는 저서를 펴내고, 이러한 역기능적 현상을 가리켜 관료제의 병폐라 명명하고 관료제의 병폐행태를 밝혔다. -톰슨-Ⅲ. 관료제의 문제점과 사

면에,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민관 파트너십을 드물게 관쪽에서 먼저 제시한 귀중한 자원임을 간과해서는 또한 안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실제로 주민들이 그 속에서 자치능력을 훈련하고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Ⅱ. 주민자치센터의 조성과 그 의미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추

전환하여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율조직인 커뮤니티센터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행정자치부(1999), 『읍, 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행정자치부. .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란 커뮤니티의 형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보는 시각에서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라고 이해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독일, 일본, 영국 등 선진외국

동이 요구되며,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착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참여의 확대는 주민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주민자치의 확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주민의 자치활동이나 주민참여가 얼마나 효율적인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사업 행정자치부,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1999으로, 전국에서 추천하는 주민자치센터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주민자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읍ㆍ면ㆍ동기능전환 차원에서 시도되었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도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지방자치제도가 아직까지 주민참여에 대해 소극적인 상황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주민소환, 주민소송과 같은 핵심적 주민참여제도는 아직까지도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