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지속 가능한 개발과 이에 대한 법적 고찰 -환경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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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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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동기
2. 오늘의 환경 실태- 지구 환경의 위기
Ⅱ.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지속 가능한 개발 이론의 규범적 의미
2. 지속 가능한 개발 이론의 등장 배경
3. 지속 가능한 개발 이론의 발달 과정
Ⅲ. 환경 분쟁(환경적 관심과 개발 이해 간의 갈등)과 이에 대한 법적 고찰
1. 분쟁 사례 분석
2. 환경권의 법리
3. 환경 분쟁의 제도적 해결
가. 분쟁처리제도
4. 분쟁처리제도
가.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처리제도
나. 외국의 환경분쟁처리제도
5.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법적 제언
가. 개발법제와 환경법제의 정합성 확보
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보완 및 강화
다. 지속가능한발전이념에 입각한 인,허가의제제도 적용
라. 환경관리행정강화
마.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정착 유인
Ⅴ. 결 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1. 연구 동기
얼마 전 천성산 개발 문제를 두고 개발이냐 보존이냐 라는 풀리지 않는 해묵은 논쟁이 사회를 뜨겁게 한 적이 있다. 현재 서울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구간이 천성산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터널공사가 불가피하다 하여 터널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으나 천성산에 집단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도롱뇽과 서식지인 습지대의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 환경단체의 반발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은 정부 측과 시민 환경단체 측의 대표자들이 조사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현재는 양측이 보고서의 작성과 이를 토대로 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사례는 비단 천성산 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의 여러 지역에서 사회적 이슈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환경 보존 사이의 충돌은 환경적인 제약을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 경제개발은 낭비적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로 인해 지속되는 환경 파괴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렇듯 이슈화되어오고 있다. 살기 좋은 환경을 누릴 권리인 환경권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근본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논쟁은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의 개념과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또 다른 논쟁거리들을 만들어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접근과 추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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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강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1994, 서울 YMCA 출판부
2.『지속가능한 특구개발에 관한 법적 고찰』함태성. 2005, 한국법제연구원
3.『현대사회와 환경분쟁』이학춘. 2001, 동남기획
4.『환경분쟁소송』심학무, 김오식. 2003, 홍문관
5.『환경분쟁조정론』이수장, 박영숙. 2001, 경인문화사
6.『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경환. 1992, 연세대학교 출판부
7.『일본의 환경분쟁조정제도』200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8.『한․일 환경분쟁조정제도 비교 세미나』200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9.『환경리포트』1995 9-10월호(통권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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