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설
민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타당한 해석을 하려면 그 기본원리를 파악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전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세기에 성립한 근대민법을 모범으로 삼고 그것을 상당히 수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의 기본원리를 새기는 데는 그들 근대민법의 기본원리가 어떠한 것이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 어떠한 수정을 받았느냐를 이해한다는 것이 앞서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개인주의적 법원리가 지배한 19세기의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를 살펴보고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법원리가 어떠한 수정을 받았는가를 본 후에 민법의 기본원리를 밝히기로 한다.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성립한 근대사회의 기초 법으로서의 근대민법은 개인주의 자유주의라는 당시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개인을 봉건적인 여러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다루며 그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지도 원리로 하여 출발하였다.
민법의 기본원리 전반 검토 - 민법 총칙1. 들어가며민법은 재산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사적생활을 규울하는 일반사법이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민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행실정법 규정을 타당하게 해석하기 위하여서는 그 근본이 되는 기본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민법은 서구에서 확립된 이른바 근대민법의 원리 및 이의 수정원리를 주체적으로 繼受하여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민법의
근대민법의 원칙과 그 제한Ⅰ. 근대민법의 3대원칙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개인은 자기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으며,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유재산권 가운데서 가장 전형적인 것이 소유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절대의 원칙」 또는 소유권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 사적자치의 원칙 公法에서와는 달리 私法의 영역에 있어서는 개인이 자유로이 법률관계를 형성
민법개정은 친족상속편에 집중되어 있으며, 재산법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3) 근대민법의 3대 원리 : 근대민법은 일반시민들에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했고, 자본주의적 상품교환을 원활케 하는 개인주의적 사고의 기초를 법학 속에 확립했다. 1) 계약자유(사적자치)의 원칙 : 개인은 자신의 법률관계(특히 그 조건과 상대방)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국가(또는 기타의 권위주
목 차공법과 사법의 비교관습법판례의 법원성관습법의 효력민법의 해석근대민법의 지도이념과 수정원리신의성실태아의 권리능력행위무능력제도실종선고취소의 효력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법인의 불법행위능력비법인사단종물의 효력공법사법의 두 개념을 비교하기 위한 이론적 표준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학설의 대립이 있다.이익설 (목적설) 에 의하면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공법이고, 사익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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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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