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여성과법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내학대 문제목차1. 문제제기2. 아내학대의 개념3. 아내학대를 설명하는 이론적 입장4. 아내학대 통계 및 실태5. 아내학대의 영향6. 아내학대관련 법7. 기관8. 아내학대의 대책9. 결론 1. 문제제기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으로 통칭)이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

여성의 복지증진 차원에 있어서는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와 잘못된 남존여비 사상으로 인해 여성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여성폭력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어 이런 문제들의 극복을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강화에

법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관련법상 부부강간을 명문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또는 성적 공격을 포함하는데,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2조 제1호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함으로써 성적 폭력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제7조에서 친족에 의한 강간과 강제추행,

가정 내에서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에 비해 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전체 가족 구성원의 정신적 안정성을 해침으로 인해 다른 범죄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확산을 근거로 1997년 7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을 근절, 예방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가정법원이나 가정법률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에서 구타당하는 아내들의 실상이 드러나면서부터이며, 민간여성단체에 의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문제로 이슈화되었고, 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 옹호, 보호서비스는 80년대부터 이들이 주도적으로 제공해 왔으며, 90년대에 들어 민간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입법운동이 여성인권 운동의 일환으로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1997년 『가정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