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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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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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Ⅰ. 가정폭력의 발생추이 및 실태
Ⅱ. 가정폭력 정책의 추진과정
1. 제 1차 기본계획
2. 제 2차 기본계획
Ⅲ. 정책 1 : 가정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
Ⅳ. 정책 2 : 복권기금사업
Ⅴ. 가정폭력관련서비스 현황
Ⅵ. 정책3 : 여성긴급전화:1366
** 동시통역운영시스템
Ⅶ. 정책4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Ⅷ. 정책5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
Ⅸ. 정책6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
Ⅹ. 가정폭력 근절종합대책 한눈에 보기
Ⅺ. 개선점 ( 맺음말 )
Ⅻ. 참고문헌

본문내용: 머릿말
1997년 12월에 제정된「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을 국가 적극 개입하여 예방하고 처벌해야할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그러나 그 동안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은 주로 여성폭력의 심각성, 후유증, 피해자의 치료 및 보호강화 등의 복지적 대책,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온 감이 있었다. 이와 같은 폭력행위 자체와 그 폐해에 초점을 둔 접근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한층 고조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보았으나, 폭력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역할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의 계기를 만들지는 못하는 듯 하였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한 대책강구에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는 현실에 착안 가정폭력의 피해자 강화와 함께 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중점을 둔 사전예방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Ⅰ. 가정폭력의 발생추이 및 실태

정부와 여성단체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발생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과 관련된 실태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여 한 마디로 어느 수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사적인 노출을 꺼려하는 우리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발생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1. 가정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가정폭력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아내학대 유형은 신체적 폭력은 물론 정서적 학대(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 등), 방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해남편과 피해부인 모두 40대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고등학교 학력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김승권(1999), ‘여성1366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과 평가틀,’ ｢발전방향과 정책제안을 위한 여성 1366 토론회｣, 서울여성의 전화 토론회 자료집.
박영란 외(2001), ｢여성폭력방지 종합대책 방안｣, 여성부.
박영란․황정임(1998), ‘여성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기능평가: 여성복지담당 공무원 중심으로,’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학회.
______________(1999),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한국여성개발원.
박인선 외(2001),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세계은행 프로젝트 통합보고서｣, 보건복지부.
백연옥(2000), ｢가정폭력 개입전략개발보고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1998,1999,2000,2001), ｢여성복지사업안내｣.
서울여성의전화(1998), ｢24시간 위기전화 ‘여성1366’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______________(1998), ｢“여성1366” 위기안내전화 자원상담원 교육자료｣.
______________(1998), ｢여성1366 상담매뉴얼｣.
______________(2000),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교육자료｣.

신수정(2001),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실태와 서비스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성부(2001), ｢2001년 여성폭력긴급전화 1366 현황 및 운영지침｣.
______(2001), ｢여성1366 운영․관리｣, 내부자료.
______(2001,2002,2003), ｢권익증진사업안내｣.
이진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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