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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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가정폭력의 이해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원인
3)가정폭력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2. 가정폭력의 종류
1) 아내 학대
2) 남편학대
3)아동학대
4) 노인학대
3.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및 서비스 현황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2) 가정폭력방지법
3)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서비스 대책
1) 여성긴급전화「1366」
2)가정폭력 상담소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5.가정폭력 상담사례
1. 가정폭력의 이해
가정폭력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아마도 처음 가족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던 때부터 가정폭력은 존재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폭력은 사회와 달리 부부싸움이나 혹은 자녀양육을 위한 필요악으로서, 공권력이 아닌 가정 내에서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에 비해 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전체 가족 구성원의 정신적 안정성을 해침으로 인해 다른 범죄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확산을 근거로 1997년 7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을 근절, 예방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가정폭력 관련 특례법의 제정은 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이제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가정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거나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으며 남편이 부인을, 혹은 부인이 남편을 학대하는 사례들도 보고 되고 있다. 그 외에도 형제가 형제를 학대하는 등 가정폭력은 기본적으로 가정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간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조는 가족 구성원 간의 여러 폭력 중 아내 폭력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1. 가정폭력의 개념
(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 내 폭력(家庭 內 暴力)이라고도 하며,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가하는 폭력이며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한다. 주로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그 개인의 인격에 문제가 있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자식에 대한 과잉기대나 과잉보호, 또한 배금주의의 만연으로 인한 윤리의식의 붕괴 등의 요인도 크다. 가정 내 폭력은 피해자·가해자 모두에게 자신감·자존심의 상실 등 인격붕괴를 초래하여 가족해체를 흔히 일으킨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피난처의 설치, 생계의 보장, 정신과를 포함한 의학적 원조, 가해자의 구속 등이 요망된다.
(2) 아내 학대
아내 학대의 정의는 Mullender는 학대를 남편에 의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로 보고 있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가하는 넓은 의미의 손상을 의미한다. Masi는 아내 학대란 "부부 사의의 합의하에 의해 일어난 가학적, 피학적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합의 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하여 폭력행위의 관계를 중심으로 규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폭력이 가족에게 적용되는 경우 학대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 즉, 아내에 대한 폭력을 부부간의 갈등 표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신체적인 손상을 가하는 행위라고 보면서 폭력과 학대를 동일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아내 학대는 핵가족에서나 확대가족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3) 남편 학대
2005년 여성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부부 중 아내로부터 학대받는 남편이 27명 중 1명에 이를 만큼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 중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남편은 8.4%에 달하고 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통계로도, 학대받는 남편들의 신고 건수는 1999년 167건에서 2004년 290건으로 5년 사이 74%가 증가한 상태다. 물론 그 폭력 피해의 정도가 구타 피해 아내들에 비해서는 극단적이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만, 매 맞는 남편들의 경우 ‘뭔가 부족한 남자들이 당하는 일’쯤으로 치부되는 현실 속 편견 때문에 어느 곳에도 하소연하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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