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아내학대문제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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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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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아내학대의 개념

3. 아내학대를 설명하는 이론적 입장

4. 아내학대 통계 및 실태

5. 아내학대의 영향

6. 아내학대관련 법

7. 기관

8. 아내학대의 대책

9.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으로 통칭)이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개인의 문제로만 이해되어왔던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개인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 우리 나라의 가정폭력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안전망 붕괴 등으로 가정폭력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편학대가 전년에 비해 59.2%나 증가하고, 피해여성들 대응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14,585건이라는 수치는 2000년에 비해 12.3% 증가한 수치이며 피해 유형은 전체 피해자 중 아내 학대가 12,323건(84.5%), 남편학대 347건(2.4%), 노인학대 306건(2.1%), 아동학대 154건(1.1%)으로 아내에 대한 학대가 가정폭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가해자 중 초범의 재범율이 87%에 달해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 졌으며, 가해자의 학력수준은 고졸(49.3%), 중졸(26.5%), 초등졸(10.9%), 대졸이상(10.8%) 순으로 중졸과 고졸이 75.8%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 나라 가정폭력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의 가정폭력 문제는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치료와 예방을 위한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 대부분은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 중에도 집안 일이라며 돌려보내는 등 적절치 못한 대응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 위기이후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

참고문헌: RICHARD J.GELLES, 《가정폭력의 허상과 실상》, 길안사, 1998

최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3

박재신 편저, 《여성은 꽃으로도 맞을 수 없다》, 들불, 1992

김승권,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김정원, 《가정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0

이소희 외 8인,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1998

조흥식 외 3인, 《여성복지학》, 학지사, 2001

김인숙 외, 《여성복지론》, 나남출판, 2000

http://www.ilyosisa.co.kr

http://godislov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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