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미fta체결에 따른 기대효과와 대책(2007.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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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한미FTA총정리★★ (준비부터 체결까지)(2007.5)★★
다운로드 : 한미FTA총정리.hwp
URL : http://www.reportshop.co.kr/data/data_view.html?rpID=165848

목차: -서설-

<한미fta의 득실과 비준동의절차>

I. FTA 협상결과

II.한·미 FTA의 득과 실

III. FTA 비준 절차

IV.한미fta협상결과와 그 내용
출처: 국정브리핑

<통신>1. 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기대효과
<전자상거래>1. 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기대효과
<의약품/의료기기>
1. 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국내 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원산지/통관>
1. 주요 타결내용 2. 기대 효과 <통관>1. 주요 타결내용 2. 의의 및 기대효과
<금융서비스>
1. 협정문 주요 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국내 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기술장벽>
1. 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국내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정부조달>
1. 협정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국내영향 평가 및 기대효과
<무역구제>
1. 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기대효과
<위생검역>
1. 협정문 주요 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국내 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서비스>
1. 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협정문 유보안
3. 국내영향 및 기대효과
<자동차>
1. 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국내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환경>
1. 협정문 주요 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기대효과
<노동>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기대효과
<경쟁>
1. 협정문 주요 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국내 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투자>
1.협정문 주요내용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기대효과
<섬유>
1.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기대효과
<농업>
1. 협정문 주요 타결내용2. 양허안 주요 타결내용
<상품>
1.협정 기본내용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기대효과
<지적재산권>
1. 협상 내용
2. 기대효과 3. 국내 법제도에 대한 영향

V.국내 보완대책 체계

1.농수산업

2.제조업과 서비스업

3.소속근로자

VI. FTA체결 및 비준 일정

본문내용: 협정체결 후 미 의회의 검토를 거친 뒤, 미 정부는 의회에 체결된 협정문으로 이행법안을 제출한다. 이후 비준 동의 절차는 우리나라와 같다. 미 의회는 정부로부터 건네받은 이행법안을 접수 후 90일 이내에 찬반 여부를 가려야 하지만, 협상시행을 위해 미 정부가 의회에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이행법안의 경우 제출 시기에 제한이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헌법상으로 협정 통과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준동의에서 비준승인까지 기간이 길어질 거라 전망한다. 게다가 12월에 대선을 앞두고 한･미 FTA가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 돌입시기가 각 당의 경선 일정과 맞물려 있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 한다.

상품교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선 한국경제에 FTA는 기회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경제적 문제이며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협상타결 사실만으로 연일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투자자들의 FTA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은 확실하다. 또 국민들의 대통령 지지도는 수직상승했다.

국회의 FTA협상 비준동의에서 시행까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국민들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한·미 FTA의 명운이 달려있다.

참고문헌: -참조자료-
외교통상부 한미fta 체결 내용.(국정브리핑 자료)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산업자원부.
한미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 산업자원부 연구논문 참조(대외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통계자료 참조.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정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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