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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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특성
1. 도시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2. 도시계획시설 지정의 필요성

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
1. 교통시설
2. 도시공간시설
3. 유통 및 공급시설
4. 공공문화·체육시설
5. 방재시설
6. 보건위생시설
7. 환경기초시설

Ⅲ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1.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3.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4. 실시계획의 고시
5. 사업 시행 및 공사완료 공고

Ⅳ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현황 / 문제점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현황
1) 도시계획시설 집행비율
2)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초과하는 소요비용
3) 미집행시설중 높은 장기미집행시설의 비율
4) 특정시설에 집중된 장기미집행 시설
2. 장기미집행시설의 문제점
1) 사유재산권 제한과 민원발생
2) 년차별 집행계획의 수립지연
3)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존치의 애로

본문내용: 1. 도시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근대화·산업화에 의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도시 내 주거지의 집중을 초래하게 되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살게 됨에 따라 도시에서는 도시 기능상의 필요를 위해서나 도시민들의 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종의 시설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컨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이 이에 속하는 시설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설물은 도시민간의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원리만으로 충족 될 수 없는 공공의 수요와 관련을 맺고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입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 공공시설로 나누고 있다. 기반시설이란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을 말한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이라 하며,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2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또는 2이상의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광역시설’ 이라 부른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하는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러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 및 공공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국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기반시설 등은 개별시설 또는 건축물일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일정 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동 지역의 발전은 물론 도시 전체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시설을 건축법 등 개별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도시 전체와의 관계에서 입지를 검토하고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2. 도시계획시설 지정의 필요성
기반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공급과 도시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체계, 환경 등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시설의 입지, 규모, 형태 등을 계획·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율적인 시장기구를 통한 시설의 공급이 어렵고 시설 입지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을 통해 기반시설을 결정·설치하게 되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을 통해 공공시설용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외부불경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미래에 대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정부가 도시계획을 통해 기반시설의 설치에 개입하는 것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시장경제원리를 기본적인 체제로 인정하는 사회에서 정부의 개입은 기반시설이 정상적인 토지시장에 의해서는 조성될 수 없거나 정상적인 토지시장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보다 현저하게 더 큰 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한다면 정부가 도시계획을 통해 기반시설의 설치에 개입하기에 앞서 시장기구가 기반시설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에 의한 방법도 규제보다는 유인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어서 이를 일괄적으로 어떤 시설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물들을 반드시 하나의 개념에 포섭하여야 할 실체적인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유사점을 갖고있는 도시계획시설들을 크게 분류하면서 그 각각에 고유한 법적 문제점들을 분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용한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1.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현황』, 2004.
2. 국토개발연구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자료집』, 2001.
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 『도시의 계획과 관리』집문당. 1987.
4. 황용주 『도시계획원론』, 녹원출판사, 1986.
5. 건설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실설에 따른 도시계획수립기준 연구 및 도시시설설계획기준연구』, 2002.
6. 대한민국정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칙』, 2003.
7. 대한민국정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2003.
8. 국토개발연구원,『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개선방안』, 2003.
9. 항희연 외, 『도시3법 실과 허』, 도시정보 통권 216호. 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 2000.
10. 박문각, 『부동산공법』,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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