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소득양극화의 실태와 해결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03.29 / 2019.12.24
  • 1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est1est2est3est4est5 1(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서 론

본 론
◎ 소득양극화란
◎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등
◎ 소득양극화의 원인
◎ 소득양극화의 현 실태
◎ 소득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문제점
◎ 국제비교를 통한 소득양극화의 특징
◎ 소득양극화의 해결방안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 되어온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최근 들어서는 어지러울 정도의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4년도의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 가운데 상위 20%, 즉 가장 잘 버는 20%의 소득은 하위 20%의 소득에 비해 무려 35.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배율은 98년에는 17.7배였으니 6년만에 격차가 다시 배로 벌어진 셈이다. 근로소득자, 즉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상위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눠본 5분위 배율이 98년 4.7배에서 2004년 4.9배로 높아졌다. 특히 이런 소득 양극화 현상은 분배를 한때 강조했던 참여정부가 들어서도 확산돼 온 것이 사실이어서 앞으로의 전망마저 결코 낙관할 수 없게 만든다. 우리 사회의 소득양극화는 고용과 산업, 기업의 양극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그리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이전노력이 강조돼 왔고, 구체적으로는 복지지출과 사회안전망 강화가 요구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지출은 내년의 경우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9%로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치인 51.7%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이 정부에 대해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쓰지도 않으면서 마치 복지정부, 좌파정부인양 행세하는 꼴'이라고 질타한 것이 설득력을 갖는 대목이다. 또 사회안전망 역시 억대의 재산가도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생계비를 받았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최근에도 나올 정도로 아직 허술하다. 이처럼 양극화 경향은 갈수록 커지고, 대책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절망적인 실정에서 과연 우리 경제와 사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우려가 커지지 않을 수 없다. 소득의 양극화는 계층을 중간층 없이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양분하면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떨어뜨린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의 이른바 `된장녀` 논란에서 보듯 사회도, 문화도 양극화시킬 공산이 크다.
참고문헌
★ 삼성경제연구소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http://www.seri.org
★ 소득양극화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윤진호 저) 2005년
★ 노동부 임금체계 실태조사 2001~2005
★ IT산업 양극화 현황과 정책방향 (김정언 · 정현준)
★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자료평가
  •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 ...
  • bvh1***
    (2008.10.03 18:04:30)
회원 추천자료
  • [한국사회문제] 소득 양극화 현상으로 심화되는 빈곤해결을 위한 성장우선 정책과 복지우선 정책의 대립에 관한 논의(한국사회문제)
  • 사회문화적 요소의 고찰3. 지역갈등의 존재4.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5. 이분법적 사고의 존재6.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의 실패7. 탈빈곤의 길Ⅵ. 소득 양극화의 현상의 해결방안을 위한 논의(성장우선정책과 복지우선정책의 공존의 길 모색)Ⅶ. 결 론(소득 양극화 현상의 해결을 위한 개인의견)소득 양극화 현상으로 심화되는 빈곤해결을 위한 성장우선정책과 복지우선정책에 대한 논의Ⅰ. 문제제기 - 소득 양극화 현상과 빈곤층 발생1. 소득

  • [사회문제, 사회계열]사회 양극화 현상에 대한 고찰
  • 소득을 얻어 부를 독점할 수 있었다. 반면에 권력과 기본적인 자산마저 없는 서민들은 더욱 경제력이 약해지고 사회의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사회양극화로 명명되는 이러한 현상적인 진단은 현 한국사회의 위기에 대한 표피적 해석에 그치기 쉽다, 정부는 한국사회의 위기에 대한 분석이 중간층의 유실이라는 측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자본의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이 종국적으로 중간층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재분배 정

  • (세상읽기와 논술 E형) 아래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
  • 해결에 대한 나의 생각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양극화의 개념2. 경제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3. 소득 양극화의 원인1) 경제구조변화2) 고용부진의 지속3) 비정규직 제도4)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 미흡4. 소득 양극화 실태와 문제점5. 소득 양극화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1) 빈부격차 해결을 위한 기관설립2) 부동산 가격 안정3)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4) 사회안전망 확충5) 여성, 장애인 고용확대6. 소득 양극화의 해결방안1) 사

  • 빈곤문제의 원인과 개선과제
  • 소득격차는 외환위기 이후에 그 크기가 더 커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협정 체결에 의한 시장개방의 영향도 있다고 말도 있지만, 후자는 별로 신빙성이 없는 듯하다. 실제로 복지제도가 잘 정비된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빈곤계층은 부족한 현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편이다.1. 빈곤이란?빈곤(poverty)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공통된 사회문제로 빈곤문제 해결은 정부가 해

  • (사회문제) 빈곤의 실태와 원인 및 해결방안
  •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하위 20%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감소했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되기도 했다. 옛날의 빈곤에 대한 개개인의 생산력이 떨어지는 개인의 능력의 한계탓으로 여기며 소극적 사회문제로 인식해 등한시 해왔으나 현재의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돌입되면서 일어나는 경제적 모순속에서는 빈곤문제는 하나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빈곤의 개념과 원인, 빈곤의 실태와 빈곤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재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