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서비스] 행정정보서비스 국내 외의 사례를 통해 본 행정개혁의 시사점 및 향후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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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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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행정 개혁의 목적
Ⅲ. 한국행정의 지방화
1. 지방화시대의 개념 및 기본이념
1) 개념
2) 기본이념
2. 지방화시대에 예상되는 행정수요
1) 지방정부의 권한증대
2)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확대
3) 지방의 거점도시화에 따른 광역행정
4) 행정에 대한 주민욕구의 증대
5) 공무원의 책임의식과 가치관의 변화
6)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제화
7) 복사분야 서비스의 수요증대
8) 환경오염과 공해증가
3. 행정기능의 재분배원칙과 고려사항
Ⅳ. 정보화와 조직구조
Ⅴ. 행정정보서비스의 보편성 확대를 위한 사례 및 시사점
1. 공공정보통신의 활용
1) 외국 사례
2) 한국 사례
2. 키오스크(KIOSK)의 활용
1) 외국의 키오스크 활용 사례
2) 한국의 키오스크 활용 사례
3. 전자우편을 활용한 행정정보서비스
4. 행정정보서비스의 보편성에 대한 시사점
Ⅵ. 한국 행정개혁의 향후 방향
Ⅶ. 결론
- 본문내용
-
정보화시대에는 국가간의 물리적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국가간에 지역별, 이슈별로 연합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정부라는 단어도 조정부(Mediatement)로 대체되어 명실상부하게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에 최우선의 비중을 두게 된다.
국가주도의 개발과 성장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산업사회에서와는 달리 정보화사회에서는 작은 정부와 효율적인 행정이념에 개혁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규제와 간섭을 적게 하는 정부가 되어야 함은 시대적 조류의 명제이며, 적은 비용으로 보다 큰 만족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효율적인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규범적, 당위적 근거를 지니는 것이다. 산업화시대에 있어서 행정이념으로 간주되었던 생산성은 ꡐ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이냐ꡑ라는 물음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해답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생산성은 얼마나 생산됐는지 만을 나타낼 뿐, 팔린 것이 얼마나 고객을 만족시켰는지는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러한 생산성 자체의 문제가 심각하게 간주되기 시작하였으며, 아무리 생산성이 높은 상품을 만들어낼지라도 품질이나 서비스가 나쁘면 고객들의 선호에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정보화사회에서의 행정서비스의 관건은 얼마나 신속하게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이용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가운데 중요한 서비스는 산업화시대와 같은 재화, 용역이 아니라 정보이다.
이처럼 기존의 행정개혁 이념들은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행정프로그램의 개발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보화사회에서의 행정개혁이념은 앞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의 산파역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아울러 기존의 이념을 대체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Ⅱ. 행정 개혁의 목적
조직 개혁의 목적은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Thomas(1993)는 ①경제성과 능률성 목적, ② 효과성 목적, ③ 정치적 책임 및 통제 목적, ④ 의사결정에의 참여, ⑤ 조직내 전문가의 자율성, ⑥ 안전과 신뢰성 ․ 형평성과 규제효과 ․ 정치적 효능성 ․ 국민의 신뢰수준 등의 9가지로, ① 경제성과 능률성 목적, ② 효과성 목적, ③ 행정수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 목적, ④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 목적, ⑤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 목적, ⑥ 전술적인 편의 목적 등 6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크게 보면 행정관리적 차원의 목적과 정치적 차원의 목적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의 목적은 행정관리적 측면보다는 취약한 정권의 정당성 제고 및 정치적 이해 추구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추진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전두환 정부는 4급 이상 직위의 11.4%를 감축하였는데 이는 이들 고위직이 부패하였다는 것을 상징하여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부여받는 동시에 집권 유지에 도움이 될 세력 또는 자신에게 충성을 다해온 사람들에게 일정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었다. 또 정부조직개편은 특정 정치세력의 요구를 반영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정치적 부채를 갚기 위한 목적에서 시도될 수 있다. 가령 한약분쟁에서 한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한방정책관을 신설한 경우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김영삼 행정부의 12?3 정부조직 개편도 정치적 도구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 특히 개편의 시기 선택에 초점을 둘 경우, 12?3 조직 개편은 94년 가을 성수대교의 붕괴와 연이어 터진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사건 등 각종 대형 사고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세금 횡령 사건 등으로 어수선해진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계기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국내 학자의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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