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및 한미관계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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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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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미동맹의 형성, 발전, 변화
1. 동맹이론에서 본 한미동맹
2. 한미동맹의 문제점: 역사적 분석
1) 한미동맹의 균열의 역사적 사례
2) 한미동맹: 오늘의 문제점
Ⅲ. 미군 철수의 4가지 시나리오
1. 조속한 철군
1) 정치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2. 평화체제 수립 후 철군
1) 정치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3. 통일 후 철군
1) 정치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4. 통일 후 장기간 주둔
1) 정치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Ⅳ. 북핵과 한미관계의 변화와 문제점
1. 1차 북핵위기와 한미관계
2. 2차 핵위기와 한미관계
Ⅴ. 반미여론과 한미동맹의 위기
1. 반미여론의 내용과 성격 : 한미동맹의 정당성의 위기인가
2. 한미동맹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국민적 요구: 여중생 사망사건 재판과 SOFA 개정 이슈
3. 한미동맹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여론
4. 한미동맹에 대한 양극화된 국민여론
Ⅵ. 한미동맹의 의미
1. 가장 확실한 안보 보험이다
2. 국민적 지지가 안보를 확고히 한다
Ⅶ. 결론
- 본문내용
-
한국의 젊은 세대사이에 커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분노가 양국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젊은이들은 Taft 가스라 밀약으로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도왔다는 역사적 앙금에서 벗어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중요성의 인식하여야 한다. 동북아가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전략적 중요지역임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한미군사동맹이 한국의 안전과 동아시아 안정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원칙을 견지해야한다. 한미 양국 관계가 절대로 멀어져서는 안된다. 특히 정책당국자들은 Pax Americana 국제질서를 형성해가는 Bush 행정부의 세계적 안보전략의 변혁(Global Transformation)을 정확히 인식하고 긴밀한 공조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분명 21세기 한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는 생존전략이며 국가비전이다.
Pax Americana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전략 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에서도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한국정치외교는 한․미동맹을 기본 틀로 삼고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어야 한다. 이것은 무조건 힘의 논리를 추종하는 사대(事大)도, 미국의 힘을 어떻게 이용해 보려는 용미(用美)도 아니다.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모색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을 갖지 않은 유일한 우방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미 혈맹을 훼손하는 것이 결코 자주나 애국이 아니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외세보다 민족공조에 동조하는 것은 북한의 21세기형 국공합작에 말려드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Ⅱ. 한미동맹의 형성, 발전, 변화
한국사회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지만 한미동맹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견해는 일부분일 뿐이다. 이라크에 대한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한미동맹 그 자체가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물론 극히 일부 인사들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 한미동맹의 파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미동맹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국에 더 이익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논쟁하는 것이지 동맹이 필요하냐 아니냐 여부에 대해 논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앞서 말한대로 한미동맹은 오히려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동맹의 확대?강화란 기왕의 군사적인 측면 외에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협력관계 확대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선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근거는 21세기는 국가의 독립성보다 국가들의 상호의존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미국과 같이 막강한 국가도 독자적인 안보보다는 공통의 안보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1세기의 한국은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발전을 위해 동맹국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 한미동맹을 국제정치 이론을 통해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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