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근대정치사] 제2차 선거법 개정에서의 급진주의 역할에 대한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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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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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급진주의자
1) 역사적 배경
2) 사상적 배경
Ⅰ. 공리주의, 존 스튜어트 밀
Ⅱ. 보수주의, 에드먼드 버크
3) 1차 선거법 개정 당시의 급진주의자들
3. 1867년 제2차 선거법개정의 배경
1) 의회 밖의 움직임
2) 의회 내의 움직임
4. 양당의 선거법 개정 노력
5. 격화되는 민중운동과 보수당의 타협
1) 보수당과 자유당의 갈등과 급진주의자들의 부상
2) 급진주의자들을 보는 새로운 시각
6. 결론 : 19C 영국의 정치적 자율성과 급진주의자들의 참여-결론에 부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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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치 개혁에 있어서 의회가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19세기의 영국 정치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선거법개정들과 차티스트운동들은 전근대적인 영국의 정치제도에 대한 영국적인 혁명의 방식이었다. 이러한 개혁 운동의 주체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급진주의자(radical)들의 역할에 초점에 추점을 맞추고 선거법 개정이라는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영국 정치개혁에 있어서 고위급학파의 견해를 재조명 해보겠다.
학계에서 영국 정치 개혁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고위급학파의 가설이 주류가 되어왔다. 고위급학파는 19세기 영국의 정치 개혁의 주체를 의회 내 지배 집단인 휘그와 토리들로 보았으며 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중요한 의회 개혁을 원동력으로 보았다. 특히 정치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인 선거법 개정에 관한 연구에서 역시 고위급학파의 견해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들은 선거법 개정에서 혁명 상황에서 민중들의 개정 열망에 지배층이 굴복하고 중산층에게 선거권을 확장했다는 전통적 견해를 부정한다. 수정주의라고 명명되는 그들의 견해는 선거법 개정이 단지 지배 계층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을 실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민중의 압박이나 혁명의 두려움이 개정의 요인이 아니라 휘그와 토리들의 정치적 이해가 선거법 개정의 동기를 제공하고 그 내용들 역시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분명 선거법 개정을 단지 정치 게임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19세기를 정치 개혁의 연속적인 선상으로 파악한다면, 분명 영국은 민주적 정치 제도로 변모하고 있었으며 대중 민주주의의 등장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없이는 불가능 한 것이며 개혁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도된 계획으로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급진주의자들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은 정치 개혁에 있어서 사상적 토대를 가졌으며 민중 운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혁을 시도 했다. 특히 선거법 개정에서 있어 급진주의자들의 역할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우선 급진주의자들의 정체성과 사상적 역사적 배경들에 대하여 살펴 본 후, 1, 2 차 선거법 개정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들의 역할을 재조명 해보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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