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통일교육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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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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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현상과 문제제기
1.1 통일이란?
1.2 최근 이슈
1.3 국내 새터민 현황
1.4 문제제기
2. 주제선정
2.1 통일교육
2.2 7차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문제
2.3 통일교육의 필요성
3. 대상선정
3.1 초등학교에서부터 선행적으로 통일교육을 실행해야 하는 이유
3.2 학습자 특성
4. 사례분석
4.1. 학교교육에서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사례 연구
4.1.2 학습자 교재
4.1.2 분석결과 및 착안점
4.2. 외부기관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사례 연구
4.2.1 분석결과 및 착안점
5. 초등학교 통일교육 프로그램 방향 및 대안 제시
5.1 학교 통일교육의 지도 원칙
5.2 각종교육기법 활용
5.3 대안제시
- 본문내용
-
탈북동기 : 경제난
- 새터민의 국내정착 현황
거주지 : 약 60%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
취업직종 : 50% 이상이 제조업 분야에 단순 노무직으로 종사
나. 정부의 새터민 정책 추진방향
- 새터민의 자립·자활능력 제고
정착금의 전체 지급 수준을 유지하되 ‘기본금’과 취업노력을 유도하는 ‘장려금’으로 구분 지급함으로써 자립적인 정착문화를 조성하고 노령자·장애자·한부모아동보호세대 등 취약층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상향 지급한다. 지급기준 우대제를 폐지하고, 거주지 정착 후 1년부터는 근로를 조건으로 한 급여를 실시(자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한다.
-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지원으로 정착효과 극대화
사회적응교육 : 취업·취학 연계, 현장체험, 준법교육 등
탈북 청소년 특성화학교 설립, 민간단체의 학습지원 활동 후원
기초 직업적응훈련과정 신설하고 탈북자들을 위한 독자반 운영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 확대
심리적, 정서적 조기정착을 위해 거주지밀착형의 정착도우미제 실시
지자체의 지역협의회 활동 강화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 민간단체의 역할 강화
※ 탈북자 정착지원 현황
ㆍ국내 입국희망 탈북자 전원 수용, ‘06.4월 기준, 국내 총 8,225명 입국연간 500여억 원 소요
- 입국 후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3개월), 주거지원(임대주택 알선, 주거지원금1,000만원), 정착금 지원(기본금1,000만원, 장려금 최대 1,540만원, 부양자 1인당 300~400만원), 거주지보호기간(5년) 동안 생계지원
- 의료급여, 고용지원금, 교육지원 등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편입 및 자립, 자활형 정착지원
- 정부는 2005년 시행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그 동안 359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정착 지원금을 2000만원으로, 1인당 52만 8000원이었던 기초생계 수급액을 34만원으로 낮췄다. 대신 직업훈련 장려금 및 자격취득 장려금을 늘려 적극적으로 취업을 유도하고 있다. 200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 5766명 중 78%에 해당하는 4484명의 탈북자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정부의 현행 탈북자 지원제도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국내에 입국하면서 1인 1세대 기준, 기본금 1000만원과 주거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 받는다. 이후 직업 훈련을 6개월 이상 이수했을 때는 이수한 개월 수에 따라 매월 20만원씩 총 440만원까지 직업훈련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200만원의 격려금도 지급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안정적인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한 사업체에 취업한 뒤 1년이 넘으면 200만원을, 2년이 넘으면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최고 900만원까지 장기취업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교까지 학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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