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기본권 총설 및 근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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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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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노동법의 법원
* 근로의 권리
* 노동3권의 제한
* 공무원 교원의 노동3권
* 근로3권 - 임종률 노동법 정리
* 단결강제와 샾제도 (조직강제조항)
* 노조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본문내용: * 근로의 권리

Ⅰ. 서설
1. 노동기본권 : 근로권, 근로3권
2. 근로의 권리 개념
: 근로의 권리가 구체적 권리라 하더라도 실업근로자 개개인이 국가기관에 취업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적절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 우리 노동법의 주요한 특징은 노동법의 기본적 원칙 내지 권리를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다는데 있다.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이 그것이다. 헌법의 이러한 규정들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일종이고 복지국가의 이념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들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을 요구하는 효과를 가지면서도 각각 독자의 법적의미와 효과를 가진다.“

Ⅱ. 근로권
1. 근로권의 개념
가. 소극적개념 : 국가 또는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
나. 적극적개념 :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기회의 제공을 요구하고 국가가 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생활비지급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2. 법적성격
가. 자유권설 : 국가 또는 타인이 침해하지 못하며 개인이 근로에 대하여 자유로이 선택
나. 생존권설
1) 추상적권리설 : 국가가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이에 근거하여 근로의 권리를 요구
- 적극적으로 그 권리의 내용의 실현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
2) 구체적권리설 : 구체적입법없이 국가에 대해 근로를 요구
- 국가에 근로를 청구하고, 국가가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상당한 생활비의 지급을 요구
3) 방침규정설 : 프로그램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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