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과 진실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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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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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근로관계의 법적성질
1. 학설
1) 채권관계설
2) 신분관계설
2. 판례
3. 검토
Ⅲ. 근로계약의 성립과 당사자의 의무
1. 근로관계의 성립
2. 근로관계 당사자의 의무
Ⅳ. 근로자의 진실고지의무
1. 진실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2. 학력․경력 사칭의 문제
1) 의의
2) 학설
① 가정적 인과관계설
② 현실적 인과관계설
③ 검토
3) 판례
Ⅴ. 사용자의 진실고지의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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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근로자는 자진하여 자기의 노동력의 질, 예컨대 기능․학력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선택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체결교섭의 사실적인 개시와 더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칙상 배려․조사․고지와 주의 등을 해야 할 행태의무를 진다고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도 민법상 고용계약과 같이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쌍무계약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계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계약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규제를 사용자에게 가하고 있다.
Ⅱ. 근로관계의 법적성질
1. 학설
1) 채권관계설
채권관계설은 근로관계를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제공 및 임금지급에 관한 쌍무적 채권․채무관계로 파악한다.
2) 신분관계설
신분관계설은 근로관계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함은 물론 나아가 하나의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2. 판례
판례는 기본적으로 채권관계적 성질을 전제하면서 신분관계 설정행위 또는 인간관계의 형성 등 인격실현행위라는 점을 긍정하고 있는 바, 신분관계설을 취한 듯 하다.
3. 검토
근로관계를 단순히 채권․채무로 파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근로관계의 본질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함은 물론 나아가 하나의 신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분관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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