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정책] FTA에 따른 FDI의 변화 연구 -기체결된 각국의 FDI변화와 우리나라의 FTA 전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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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들어가며

Ⅰ. FTA와 FDI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1．이론적 배경
1) FDI에 대한 선행연구
2) FTA와 FDI에 대한 이론
3) 실증분석모형

Ⅱ. 실제 FTA체결을 통한 FDI의 변화 ․․․․․․․․9
1. NAFTA
2. 칠레
3. EU
4. MERCOSUR
5. ASEAN

Ⅲ. 한국의 FTA와 그에 따른 FDI의 전망 ․․․․․ 25
1. 미국
2. 일본

Ⅳ. FTA, FDI 전망과 우리나라 ․․․․․․․․․․32

본문내용: 최근에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FTA는 미국이 지역주의로 전향한데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영․미식의 국제주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지역주의를 채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누적되어온 GATT 체제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1980년대 초 우루과이라운드(UR)가 논의될 무렵에 GATT의 다자간 협상이 갖는 결함이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하였고, 미국은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주의로 선회하게 된다. 그 첫 번째가 캐나다와의 FTA(1989)를 거친 후 체결된 NAFTA(1993)이다.
이러한 FTA가 FDI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분명 이론적으로 FTA는 FDI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며 체험적으로 FTA이후 FDI가 증가하는 실증적 자료도 상당수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크게 이론적 고찰, 각국의 FTA 체결을 통한 FDI 변화에 대한 실증적 자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국과 일본과의 FTA를 통해 전망되는 FDI 변화라는 세 가지 접근을 통해 FTA와 FDI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Ⅰ. FTA와 FDI에 대한 이론적 고찰

기업은 경쟁력을 향상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생산입지를 최적화한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직접투자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1982년 전 세계 GDP의 7. 4% 에 불과하던 해외직접투자액（FDl inward stock）은 2002년 기준으로 22. 1％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의 연간 증가율은 국제무역의 증가율에 비해 4배 이상 높다．FTA는 FDI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국인직접투자(FDI）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FTA와 FDI의 관계를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고 실증분석에 필요한 양국 간 외국인직접투자(FDI) 에 대한 데이터를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전된 FDI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FTA 와 FDI의 관계를 정리한 다음, FDI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FTA의 투자창출효과 (Investment creation effect) 및 투자전환효과 (Investment diversion effect）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FTA가 FDI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http://www.fta.go.kr)
한국개발연구원(http://www.kdi.re.kr)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전국경제인연합회(http://www.fki.or.kr)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은행(http://www.bok.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

「한·중·일 경제협력의 추진방안과 주요부문별 과제」2000, KDI
「한․ 미 FTA와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구조의 문제점,」2006, KDI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2004, SERI
「세계 무역체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2005, SERI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2005, 전경련
「한 - 칠레 FTA 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2005, 전경련
「2005년 전세계FTA 추진 동향 및 2006년 전망」2006, KITA
「우리나라 FDI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5, 한국은행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2004, KIEP
「FTA의 득과 실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2004, KIEP
「한미 FTA와 외국인 직접투자」2005, KIEP
「한국의 서비스산업과 한․ 미 FTA,」2006, KIEP
「한국의 FTA 추진 전망과 과제」2004, KIEP
「FTA의 득과 실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2004, KIEP
「FTA정책의 의의와 한계 - 통합론적 시각으로」2005, KIEP
「2006 세계 경제 및 통상환경 전망」2005, KIEP
「한국 칠레 FTA 발효후 교역동향 분석」2005, KIEP
「한 - 칠레 FTA 발효 2년 수출입 동향분석」2006, KIEP
「한 - 칠레 FTA 이후 투자 및 산업협력」2006,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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