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성폭력] 노인성폭력의 실태조사와 대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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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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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서론
3) 노인 성폭력의 정의와 현황
4) 노인 성폭력의 특수성
5) 노인 성폭력 사례조사
6) 노인 성폭력 관련 인터뷰- 한국 성폭력 상담소
7) 노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8) 대책 연구
자료출처
- 본문내용
-
1) 문제 제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 발생 빈도가 늘고 있다. 2001년 보고된 국감 자료에 따르면, 61세 노인의 피해 발생은 전체 성폭력 피해 대비 38.6%로 조사 통계의 1위를 차지하여 성폭력의 주 피해 연령은 “노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으로 성폭력의 주 피해 대상은 아동과 여성, 미성년자라는 인식과는 달리 “노인”이 최다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노인 성폭력이 아동 성폭력이나 미성년자 성폭력과는 달리 언론매체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소외되어 이슈화되지 않은 점에 이의 제기를 한다. 지금껏 마련된 성폭력 관련 법적∙사회적 제도 장치는 성인 범주에 노인을 포함 시켜 노인을 사회적 약자로 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심약하고, 저항할 힘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생은 매년 늘고 있어, 노인 성폭력에 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한 때이다.
2) 서 론
성폭력 사건 발생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사건 경위 및 각종 문제점과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성폭력 발생을 피해 당사자의 책임으로만 귀인하며 쉬쉬하던 과거와는 달리 전반적인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되어야 한다. 성폭력의 보호 대상을 대부분 아동과 미성년자 그리고 젊은 여성으로 봄으로써, 특히 13∼20세의 청소년층 성폭력 피해자 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성과를 거둔 반면, “노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폭력의 피해 대상의 주 연령 범주를 아동, 미성년자, 젊은 여성으로 보고 있었던 사실과는 달리 최다 피해 연령이 전체 성폭력 피해의 38.6%가 “61세 이상 노인”이라는 조사 보고는 얼마나 노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 보호 대상자 및 언론매체와 사람들의 관심을 얻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다. 연이어 보고된 노인 성폭력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노인 성폭력 발생 건수는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성 노인의 성폭력 문제가 급증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현재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위기의식 및 심약하고 저항할 힘이 부족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움직임은 매우 저조하다.
본 연구는 노인 성폭력 문제가 우리의 관심 밖으로 소외되어 그동안 보호 받지 못했던 이유와 노인 성폭력의 피해 사례 조사와 사건 발생시 대처방안을 자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3) 노인 성폭력의 정의와 현황
가) 노인 성폭력의 정의
노인 성폭행 발생시, “노인”은 성인 피해자 범주에 들어간다. 즉, 이는 사회적 약자로 구분되어 처벌 가중치를 주는 아동이나 미성년자와는 달리 노인은 성폭력 범죄에선 사회적 약자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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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위기센터 http://www.rape119.or.kr
국무조정실 http://www.opc.go.kr
국민일보 (쿠키뉴스) http://www.kmib.co.kr/
부산일보 http://www.kmib.co.kr/
한국일보 http://www.kmib.co.kr/
뉴시스 http://www.newsis.com/
매일경제 http://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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