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법] 영미법상의 결과적 손해배상(consequential damages) 및 우리민법상의 특별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우리 나라와 일본 등이며 어느 한 당사자의 승낙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영미의 판례이다. 이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규는 없다. (2) 오퍼의 기재사항Offer는 특별히 정하여진 형식이나,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대상물품, 거래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또한 기재사항도 거래특성에 따라 다양하겠으나 계약의 성립 및 이행요건별로 발행시의 기재사항과 유의사항을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3) 청약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위험유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3조에 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도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3. 대법원 1997. 11. 14.선고 95다45828호 판결(손해배상)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손해발생 여부에 대한 검토는 전통적인 불법행위법리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문제로 보고 검토하여야 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책임을 피고에게 묻기 위해서는 손해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유류오염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입증하여야 합니다. 2. 1992년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2항 b호에 따른 면책사유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해서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상의 유조선 소유자의 오염손해배상책

대한 구제 -매수인의 구제매도인의 구제부가기간계약해제물품명세의 확정대체품인도 및 보완청구부가기간 및 하자보완권계약해제대금감액일부이행, 조기이행, 초과이행손해배상이행의 청구특정 이행의 청구-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 영미법상의 개념으로 법원이 계약의 내용대로 특별히 지정한 채무(=의무)를 약속한대로 이행 할 것을 명하는 구제 방법.매도인의 의무 위반 : 매수인의 구제특정이행의 청구 (1) 대체품 인도 청구매수인

손해배상의 의의4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그것에 가까운 악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들이 도입함.대륙법계 국가 중에서 이를 받아들인 나라는 전혀 없고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 손해액 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함1.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