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자본주의와 경제문제 심층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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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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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본주의 개관
Ⅱ. 봉건제의 붕괴과정과 자본주의의 맹아
1. 봉건제의 특성
2. 지대장원의 성립과 변형
3. 농민분해와 농촌의 근대화
4. 전기적 자본의 성격과 선대객주제
5. 농촌공업과 중산적 생산자층의 분해
Ⅲ.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문제 및 폐혜
1.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문제
2. 정부주도에 의한 폐해
3. 조세 문제
1)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
2) 직접세와 간접세
3) 대기업에 대한 특혜
Ⅳ. 자본주의의 맹점
Ⅴ. 세계자본주의의 변화와 GLOBALIZATION
1. 생산의국제화와 ME혁명
1) ME혁명과 포드주의의 변형
2) 생산의 국제화
2. 금융 국제화와 금융 위기
3. GLOBALIZATION과 국민경제

본문내용: Ⅰ. 자본주의 개관

경제적 자유는 사유재산과 합리성을 요건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근대 사회에 있어 자유란 각 개인이 자신의 주어진 환경하에서 자신의 목표에 가장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인 자유 역시 경제적인 영역에서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는 근대적인 의미의 개인과 이러한 개인들의 물적인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재산에 근거하고 있다.
우선 경제적 자유는 사유재산을 전제로 한다. 개인들이 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소비하고 이를 위해 교환하며, 이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나름대로 처분할 수 있는 부의 소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사유재산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로크(J. Locke)의 주장을 따른다면 자신의 노동을 통해 자연을 변형시킴으로써 획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노동은 누구나 타고 나는 것이며 각자의 근면도에 따라 토지 등 자연중 재산으로 선취할 수 있는 부분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재화나 생산요소로 즉각 전환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화폐가 요구된다. 가령, 임금을 현물로 받는 것보다 화폐로 받는 경우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획득하여 소비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 질 것이다. 또한 생산이나 투자활동을 하는 경우 자본금이라는 화폐형태로 재산이 유지되어야 신속하게 자신이 선택하는 산업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자유와 비슷하게 경제적 자유 역시 자신의 이익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주체의 합리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적인 본능만을 지니고 있는 원시적인 인간이 경제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모든 경제주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과 이에 수반되는 제약조건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가 무엇인지 자신들의 이익에 무엇이 보다 합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면 경제적 자유는 향유될 수 없다.
만약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 본능에 가까운 것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합리성도 누구나 타고 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상당수의 정치학자들은 시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혹은 국가의 정책을 선택할 때와 비교할 때, 경제인이 시장에서 그날 찬거리를 마련할 때는 보다 낮은 수준의 의식이나 정보 그리고 정보처리 능력으로 족하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근대적인 경제에 있어 의식주는 다종다양한 재화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인들은 이것들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더구나 소득을 획득하기 위해 노동을 하는 경우 어떤 직종이 있으며 어떤 직종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노동하는 것이 자기성취에 가까운 것인지 판단하는데는 실로 적지 않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어디에 얼만큼 투자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이상의 정보와 지식 및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선택 역시 시민들의 정치적인 선택만큼이나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점을 경제학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합리적 개인이라는 존재는 일정 수준 이상의 문명발전을 전제로 하며, 민주적인 교육에 의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롤즈(J. Rawls)나 하이에크(F.A.v. Hayek) 등은 지적하고 있다. 개인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사회 및 경제는 부권주의(paternalism)나 엘리트주의(elitism)를 벗어날수 없다. 부권주의란 과거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군주와 같이 왕이나 지도자가 국민들이 자신의 이익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국민들을 계몽하거나 선도하는 것이며, 엘리트주의는 지도층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왕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선군이라 하더라도 국민 자신이 자신들의 이익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자유는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 사실 서양의 역사는 이러한 해악들에 대한 저항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비록 그 결과가 나쁠지라도 경제 주체 스스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가장 일차적인 가치로 받아들여 질 때 경제적 자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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