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론] 공천과정의 민주화 -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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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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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 1 장 서론 3
제 1 절 연구목적 및 의의 3

제 2 장 본론 4
제 1절 이론적 논의 4
1. 포괄성 4
2. 분권화 5
3. 투표여부 5

제 2절 17대 총선후보자 공천에 대한 개괄 6
1. 열린우리당의 후보자 공천 방식 6
2. 한나라당의 후보자 공천 방식 7
3. 민주노동당의 후보자 공천 방식 8
4. 3대 정당의 후보선출 비교 9

제 3절 17대 총선 후보공천 과정의 형태 9
1. 경선과 비경선 9
2. 후보공천의 형태와 비율 9
3. 후보공천과정의 유력정치 세력 10
4. 공천을 위한 후보자 활동 10

제 4절 17대 총선에 대한 평가 11
1. 전략적 선택으로서의 경선 11
2. 17대 후보공천방식 민주화에 대한 평가 12

제 3장 결론 13
제 1절 후보자 공천과정 민주화의 문제점 13
1. 정당의 약화 13
2. 정당의 정책통합기능 훼손 13
3. 소수의 불이익과 불법행위증가 14
4. 불법적인 선거자금 운용가능성 14

제 2절 대체방안 14
1. 정당기능의 강화 14
2. 정치적 소수자의 참여보장과 불법행위 차단에 대한 제도화 15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의의

한국의 정치사회에서 공천과정은 정당지도자의 정당내 혹은 의회 내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수단으로써 사용되어 왔다.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공천과정의 민주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2002년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하여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경선을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 6·13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선거구에서 이전의 하향식 공천방식 대신 당원과 주민들이 참가하는 경선에 의한 상향식 공천방식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한 것이다. 그리고 상향식 경선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민주적 공천방식이 17대 총선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이러한 공천과정에서 정당내 소수정치엘리트들의 결정권이 분권화되는 현상은 유권자의 선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형태에 따라 한 정당 내부의 권력구조 및 특성까지 결정하게 되는 현상이 강하기에 후보지명방식의 민주화는 정당의 민주적 구조를 창출하는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02대선,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후보자 공천과정은 라하트와 하잔의 정의에 따르자면 참여와 분권 면에서 ‘비민주적 후보공천 방식’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정용주 2005)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내려오던 관습이 그대로 답습되는 형태도 비일비재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 정당들은 후보자 경선을 전략적으로 실시하여 선거에서 승리가능성을 확대하려 할 것이기에 후보지명방식의 민주화는 점차 확대될 것이다.
정당민주화는 한국정당정치에서 최우선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기에 이러한 공천 과정의 민주화는 학계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공천과정의 민주화를 무조건 환영하는 것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공천과정의 민주화는 대중영합주의, 정당의 응집성 및 역량 약화, 정치적 소수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한국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 후보자 선출 방식의 민주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답을 내려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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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균, 2003, 『16대 대선의 선거과정과 의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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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린·전용주, 2003, “후보경선제, 본선경쟁력 그리고 정당 민주화 : 2002년 6·13 기초자 치단체장선거를 중심으로”
이원종, 2006, 『국민참여시대의 한국정당』 나남출판사
전용주, 2005, “후보공천과정의 민주화와 그 정치적 결과에 관한 연구 :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최한수, 1993, 『현대정당론』, 을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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