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아동성범죄 가중처벌과 사생활침해 논란

논란이 있었으며, 1차 공개 후 지금까지 학계․언론 등 사회 각계에서 문제점 이미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그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일 뿐만 아니라, 목적달성을 위한 과잉수단이면서도 실효성이 없는 규제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을 지적하고 있다. 학계의 반응으로는 이경재, 「－ －저스티스 통권 제65호 /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65호, 한국법학

아동에 대한 상습적 성폭력범이 형기를 마치고 나가는데, 기존의 전자감시제도로는 안심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 이 때 범죄자는 처벌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아동 성범죄자에 대하여 가석방시 약물치료가 고려되는 경우는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전자감시를 집행하고, 보호관찰을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경우이다.③ 이중처벌의 문제점결정의 형식으로 형사처벌과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엇갈려> | 기사입력 2001-08-30 10:47 | 최종수정 2001-08-30 10:47 (서울=연합뉴스) 김종우.장영은.이상헌 기자 =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가 30일 청소년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인터넷과 관보, 전국 16개시.도 게시판 등에 공개한 것에 대해 찬.반론이 들끓고 있다.이번 신상공개를 놓고 반대론자들은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는 물론, 이중처벌로법적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위헌 소지까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동의 2차 피해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에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체계가 복잡하여 한 눈에 보기 어려우므로 우리는 한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를 상정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개관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우리가 행정법적으로 검토하고 싶은 첫 번째 쟁점은 성범죄

침해논란에도 불구하고 흉악한 성범죄자인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0년 4월15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또한, ‘김수철 사건’은 가해자가 2010년 6월 7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의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세 여아에게 커터칼로 협박한 후 아이의 눈을 가리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여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