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범죄와 범죄이론, 범죄 관련 제도 및 교정 교육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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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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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범죄란
Ⅲ. 범죄의 종류
Ⅳ. 범죄체계론의 전개
1. 고전적 범죄론
2. 신고전적 범죄론
3. 목적적 범죄론
Ⅴ. 범죄의 객체(행위객체)와 보호의 객체
1. 양자의 구별
2. 구별의 실익
Ⅵ. 범죄의 낙인이론
1. Tannenbaum의 악의 극화
2. Lemert의 사회적 낙인으로서의 일탈
3. Becker의 사회적 지위로서의 일탈
4. Schur의 자아관념으로서의 일탈
Ⅶ. 범죄인 인도제도
1. 17세기 이전
2. 18세기
3. 19세기
Ⅷ. 범죄의 가벌요건과 소추요건
1. 범죄의 가벌요건
1) 객관적 가벌요건
2) 인적 가벌요건
2. 소추조건
1) 친고죄
2) 반의사불벌죄
3) 특별법상의 고발
Ⅸ. 비판범죄론
1. 문화갈등이론
2. 수단주의 이론
3. 구조주의 이론
Ⅹ. 교정과 교정교육
1. 교정의 이념․목적
1) 교정의 이념
2) 교정의 목적
2. 교정교육의 정의 및 본질
3. 교정교육의 내용
1) 생활지도 교육
2) 신입자 생활지도 교육
3) 석방자 생활지도
4) 정신교육
5) 교과교육
6) 정서교육
7) 직업훈련교육
8) 기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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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혼란스럽고 기강이 해이해지면 조직범죄의 온상이 되기 쉽다. 러시아마피아가 러시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도 폭발적인 실업률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상황은 1997년 환난보다도 더 어려운 개인 IMF 사태라고들 한다. 카드 빚에 눌린 젊은 세대들이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고 청년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젊은 조직폭력배가 증가하기 쉬운 상황이다. 감각적이고 충동적인 청소년들이 신흥조직을 결성하여 폭력조직의 일원이 된다면 더욱 더 저돌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황기에 지하경제에 대한 수요가 높을수록 범죄조직의 수익이 증대되고 그만큼 조직의 생명력은 질기게 되어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위험성과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범죄조직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정상적인 서비스보다 고가이지만 갈취폭력 등의 경우 원가는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개인 피해자는 드러나지 않거나 피해 신고조차 잘 행해지지 않으며 신고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본다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조직범죄의 특성이기도 하다.
한국의 폭력조직은 현재 기업형 범죄조직의 성장과 군소조직의 난립으로 분화하고 있으며 기업형 조직은 다방면에서 사업영역을 전개하며 더욱 전문화하고 있다. 정치권력과의 관계에서는 종전의 기생관계에서 공생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범행수법도 조직와해를 우려하여 폭력수단을 자제하면서 기업 내지 합법적인 단체로 위장하여 정치권 등 비호세력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업형 범죄조직인 경우 범죄조직으로서의 본성은 은폐하면서도 활동분야는 공개적인 영역에까지 교묘한 방법으로 확장하고 있고 신흥조직 내지 지방조직이거나 마약거래 등 큰 이권이 있는 곳에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한국의 조직범죄는 현재 여러 면에서 이질적인 요소들이 혼재하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분위기는 정치․경제․국제적으로 혼란스러워 이들 조직의 활동이 보다 용이해지는 면이 있고 지도층의 각종 권력형 비리는 국민들로 하여금 조직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고 오히려 조직적인 범죄에 의해 창출되는 사회적 수요에 개별적으로 편승하게 만든다. 수요가 있는 한 공급이 있고 심정적으론 부당함과 공분을 느낄지라도 이로 인한 폐해에 개별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아직 조직폭력과 武道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불법과 멋을 분간하는 분별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 있어서 조폭 소재 영화나 폭력?선정 위주의 게임문화는 조직폭력에 거부감을 줄이는 遠因이 되고 있다.
한국 조직범죄의 발생원인과 특성에 보다 치밀한 분석과 다각도의 전문적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업형 조직범죄는 그 조직의 은둔성, 계속성을 감안하여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고, 청소년 조직폭력배의 증가추세에 대하여는 청소년 선도와 건전한 사회풍토조성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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