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영화산업과 스크린쿼터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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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영화 산업과 스크린쿼터
1.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현주소
2. 영화시장에서의 독점
3. 정부규제수단으로서의 스크린쿼터제
Ⅲ. FTA와 스크린쿼터
Ⅳ.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효과
Ⅴ. 스크린쿼터의 세계적 현황
1. 프랑스
2. 스페인
3. 멕시코
4. 브라질
5. 중국
6. 파키스탄
Ⅵ. 한국영화산업의 현황
Ⅶ. 스크린쿼터 찬반론
1. 스크린쿼터 완화 내지 폐지론
1) 스크린 쿼터는 과보호장치이다
2) 멀티플렉스 건설과 외국자본 유치
3) 한국 영화 관람 문화의 성장
4) 한국 문화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경쟁력 확보
5) 우리나라 영화유통구조 변화와 법률적 독과점 문제
2. 스크린쿼터를 찬성하는 입장
3. 스크린쿼터 논란에 대한 나의 입장
Ⅷ. 스크린쿼터가 국내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1. 부정적 부분
2. 긍정적 부분
3. 대안모색
Ⅸ.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세계는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80년대 이념의 시대는 그 굴레를 벗어나 90년대 이념이 사라진 상황에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확실히 신인류의 문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 동안 인쇄기술에 의한 서사담론들은 그 주도권을 일찍이 영상으로 대변되는 뉴미디어의 전자영상으로 양보되었고 사회의 곳곳에서 그 영향력은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 우리의 삶과 의식의 양태가 변하고 있는 오늘의 세계화의 이념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까. 당연히 인류의 공존을 우선 생각하며 보다 나은 미래의 지구촌을 염원하는 사고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신보다 물질을 먼저 생각하며 자유화무역이라는 개방을 전제로 하는 잘못된 세계화가 요구된다면 당연히 배척되어야 한다. 홍익인간의 이화세계 이념으로 유구한 역사를 창조해 온 한국민의 의지는 문화제국주의를 불식시키고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에 애정과 긍지를 가지고 민족공동체의 내일을 기약하는 발전적 전략의 차원에서 세계화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영화의 산업논리와 문화논리의 논쟁에서 통합적인 영상의 전략논리로 전환하여야 할 우리의 입장을 관망하면서 그 동안 한국영화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을 때도 정부는 구체적이며 획기적인 한국영화 살리기 지원책을 만들어 주지 못했던 사실을 상기해 본다. 그런 정부가 영화의 문화논리보다 산업논리를 앞세울 수는 없으며 스크린쿼터제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한국영화의 터전을 없애는 데에 앞장서려는 몰지각한 일부 관료들의 사고 역시 국익을 앞세우는 어떤 이유로도 불가하다. 이제 그들의 영상문화에 대한 의식의 결여를 탓하기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도 국치의 오적처럼 떳떳할 수 있겠는가 그 부끄러움을 먼저 생각하고자 한다.
고급농작물보다 이익이 훨씬 적고 힘든 쌀농사를 지속하려는 정부의 농업정책의 일면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본다. 영화문화의 농사가 적자를 보다못해 부실하다고 해서 외국영화를 수입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당연히 쌀농사도 거둬치우고 쌀을 수입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쌀농사의 자급자족을 촉구하는 것은 전략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화문화도 전략상 중요한 정신의 양식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통합적인 영상문화의 전략논리를 구체화하고 실천해야 할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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