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 신자유주의 - 멕시코, 칠레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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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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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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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들어가며
II.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1. 멕시코 :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
2. 칠레 : 군사 쿠데타와 조직된 노동자 해체에 기반한
자본주의적 정통성의 재성립
3. 한국 : 구조적 모순의 급격한 외부 해결 - 종속적 신자유주의
III. 신자유주의 정책의 특징
1. 멕시코 : 저항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신자유주의 정책
2.칠레 : 롤러코스터 신자유주의
3.한국 : 정경유착형 자유주의 그리고 반 복지국가의 아이러니
Ⅳ.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Ⅴ.결론 및 총체적 분석
- 본문내용
-
신자유주의, 그 애증의 이름을 가지다
- 멕시코, 칠레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2006년의 끝을 숨 가쁘게 뛰어가는 지금, 그야말로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그 중심에 서있다. 유일무이한 강대국의 위치를 가진 탐욕의 국가, 미국과의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앞두고 국론은 분열되고 방향을 잃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데올로기의 적합성도 아니며, 단순 지표를 앞세운 무의미한 논쟁도 아니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이러한 기본적 시각을 견지한 페루 조는 앞선 수업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중남미 국가의 신자유주의의 모습과 우리의 현재를 비교정치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의 뒷마당이라는 중남미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중 비교적 성격이 뚜렷이 구분되는 멕시코, 칠레를 변수화하여 한국과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비슷한 듯 다른 세 나라의 신자유주의의 모습을 통해 그 본질에 더 가까이 접근해 볼 것이다.
Ⅱ.등장 배경
1. 멕시코 :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
멕시코의 1940-1980년 사이에 내부지향적 전략 하에서 시행된 경제정책들은 제정적자, 높은 인플레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막대한 외채라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남겼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정치위기로 확대되어 기존의 발전전략에 수정이 가해져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데 라 마드리드 정권의 정책전환 요인은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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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논문
- 李相鉉, [칠레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 국가정책과 사회구조변화를 중심으로], 석사논문, 1995
- 이재율 [신자유주의와 한국경제 발전모델 모색] 사회과학 논총 제24권 2호 2005
- 김자미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석사논문, 2002, 전북대학교
- 허철행 [신자유주의적 정부혁신의 한계와 대응], 박사논문, 1999, 부산대학교
- 구달회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정치], 석사논문, 2001, 고려대학교
- 황선희 [멕시코 신자유주의 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1995, 한국외국어대학교
- 유종일 [좌파 신자유주의’: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KDI국제정책대학원, 2006
단행본
- 김성구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문화과학사, 1998
- 손호철 [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 푸른 숲, 2001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제제와 자본주의의 발전] 창작과비평사, 1993
- 라이터스 편집부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정치경제학
- 신자유주의시대 라틴아메리카 연구총서1]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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