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신행정수도 건설의 찬성 반대 입장과 쟁점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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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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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신행정수도의 건설이념
1.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2.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3. 편리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춘 인간존중도시
4.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Ⅲ. 신행정수도 건설의 찬성 입장
Ⅳ. 신행정수도 건설의 반대 입장
Ⅴ. 수도권 정책의 변천과 규제의 한계
1. 수도권의 역할 변화
2. 수도권 규제정책의 변천과정
3. 수도권에서 항목별 행위제한의 변화
4.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대안적 분산방안
Ⅵ.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타당성 논의
1. 타당성 논의의 주요 쟁점
2. 신행정수도 건설 타당성 논의의 평가
Ⅶ. 신행정수도 건설방안에 관한 주요쟁점
1. 이전의 대상기능의 범위
2. 신행정수도의 입지
1) 기존 경험에서의 신행정수도의 입지
2) 기존 논의에서의 입지에 관한 논의 검토
3) 신행정수도의 입지
3. 신행정수도의 성격과 역할
4. 신행정수도의 건설시기
5. 논의의 종합
Ⅷ. 신행정수도의 기대 효과
Ⅸ.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한계와 과제
1.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의미
2. 추진상의 제약요인과 추진방안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타 정책 방안
Ⅹ. 결론
- 본문내용
-
우리나라는 서구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안고 있으며, 수도권은 전국 면적의 11.8%에 불과하나 전국인구의 약 45%를 점하면서 국가사회적으로 중추관리기능이 집중하여 교통혼잡, 주택부족, 공해발생 등 각종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이와는 반대로 지방에서는 각종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산업공동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인구의 수도권유출은 가속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통일과 관련하여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의 시기상조론도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만 통일은 사실 언제 이루어질지 그 시기가 매우 불확실하다. 또한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의 수도권으로 통일이 된다면 서울로 밀려오는 북한주민의 집중으로 수도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통일 후에는 통일비용 문제로 정부재정상 수도이전은 정책적으로 고려하기란 극히 어려울 것이다. 혹자가 제시하는 판문점, 경기북부, 개성 등도 결국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으로 수도권 과밀해소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한편, 지난 4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과 지원단이 발족된 이래 기본구상과 입지선정기준 연구용역 실시, 주요쟁점 공개세미나 개최 등 일정대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차에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상태에 있지만, 법안통과를 둘러싸고 수도권 對 비수도권, 정치권의 여야계파출신지역간 대립이 표면화되는 등 복잡한 사정으로 국회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태이다. 어쩌면 법안심의 유보나 공전, 계류처리 등 사실상 ꡒ무의사결정ꡓ이 될 공산도 높다.
어떻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는 비수도권지역의 對정부관계가 고려된 측면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방지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ꡒ正道ꡓ는 분명 ꡒ지방 살리기ꡓ에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이른바 지역불균형의 거시구조적 원인은 권력집중인 것이며, 고도의 권력집중을 특징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에서는 중앙정부가 가치의 배분을 독점하므로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많은 기업과 각종 이익집단이 수도권에 모여들고, 또 취업과 사업기회를 획득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도 수도권에 집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찍이 헨더슨이 말했던 "중앙집권이 수도권 집중을 초래한다"(Seoul is not simply Korea's largest town; it is Korea)는 言明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외국의 행정수도 이전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행정수도 이전동기라는 것이 통일이나 戰亂 및 재앙 등과 같은 이전동기에 따라 遷都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수도이전 보다는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우리의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수도권 과밀집중 억제정책의 실패경험과 함께 제대로 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그것도 지난 대선과정을 통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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