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 제 8장 빈부의 문제, 제 9장 내부인과 외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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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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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빈곤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
제 2절 부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
제 3절 살인과 도덕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닌가?
제 4절 원조의 의무
.
.
.
제 9장 내부인과 외부인
1. 은총으로부터의 접근법
2. 피난처의 원칙(principle of asylum)
3. 근접성의 원칙(principle of proximity)
4. 이익 평등 고려 원칙
5. 도덕적 책무
6. 결론: 근거의 비중비교를 통한 조원들의 최종결론
참고 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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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빈곤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
우리에게 익숙한 산업국의 빈곤은 상대적 빈곤이다. 하지만 이 장에서 논의하는 빈곤은 ‘절대빈곤(absolute poverty)'이다. 절대빈곤은 “음식, 의복, 주거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수입의 결여”이다. 이러한 절대빈곤은 분명히 고통스런 삶의 조건으로, 세계인구의 23%인 12억의 사람들이 절대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제 2절 부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은 동물들에게 전체소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곡물을 먹여 고기, 우유, 달걀 들을 먹는다. 하지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부유한 나라의 농부들이 키운 곡물을 살 만한 여유가 없다. 부유한 나라에서 약간의 부를 가난한 나라들로 옮김으로써만 상황은 변화될 수 있다.
절대빈곤의 모습과 대립되는 ‘절대풍요(absolute affluence)’의 모습도 제시할 수 있다. 모든 기본적인 생활필수품들을 적절히 구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것이다. 선진국의 평균적인 시민들은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10억 이상의 인구가 꿈도 꾸지 못하는 부를 향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양도되고 있는 것이 매우 적다. 유엔의 목표액인 국민총생산의 0.7%를 내놓고 있는 국가들은 몇몇 아랍 국가들 뿐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내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다. 그림 1은 OECD 국가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나타낸 그래프로 2004년의 수치를 보여주지만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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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무로 나오키, 「교양경제학(세계 경제를 움직인 경제학 거장들과의 만남)」, 김정환 옮김, 시아출판사, 2005.
2)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동녘, 2004, pp.56~57.
3) 주간조선, 한국의 대외원조-OECD국가 중 최하위, 2006-05-30.
4)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황경식·김성동 옮김, 철학과 현실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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