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증거법] 민사소송법 증거법 요약

증거신청이 포함된다고 한다.- 소극설제 276조의사실에 증거신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절충설증거신청 가운데 적어도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증거신청 정도이면 제 276조의 사실에서 배제시켜 허용함이 절차촉진을 위해 좋다고 하는 견해이다.2) 판례준비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단독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불출석하여도 증인을 채택하여 신문할수 있다고 한 판시가 있다. (대판 1975.1.28 74다1721)Ⅲ. 2008년 민사소송법 개정 대

법원에서 주체가 되어 당사자간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서면을 통하여 우선 쟁점정리를 하고, 서면만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변론기일전에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258조).그 성격으로 첫째, 변론의 집중을 위한 절차이다. 즉, 공개법정에서 열리는 변론기일에 앞서 미리 쟁점과 증거를 충실하게

법원은 본안판 결을 할 수 있다. ⊙ 가집행선고 및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도 종국판결에 포함되므로 그것에 관한 신청도 본안의 신청으로 되는데, 다만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3. 공격방어방법⊙ 법원이 심리․판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 및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행위(판단자료제출행위)를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공격방어방법이라고 부른 다. 변론주의를 취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사실 및 증거의 제출이 당사

법원, 검찰, 변호사 등의 각 주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❶인적물적 자원이 갖춰져야 한다국회에 계류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집중심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집중심리를 통한 신속한 재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곧 법원의 물적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뜻한다. 이에 따라 공판중심주의에 맞춘 심리를 위해선 법관과 법정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대법원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형사법정과 민사법정 수를 늘려갈 계획이

법학자와 법철학자 341. ARISTOTLE 아리스토텔레스 2. RADBRUCH, Gustav Lambert 라트부르흐 3. KANT Immanuel 칸트 4. JHEING, Rudolf von 예링 5. HANS Kelsen 켈젠 6. THOMAS Aquinas 토마스 아퀴나스7. CHRISTIAN Thomasius 토마지우스 8. GEORG Jellinek 옐리네크 9. GEORGES Ripert 리페르 10. THOMAS Hobbes 홉스 11. JOHN Locke 로크 12. JOHN Austin 오스틴 13. JEAN-JACQUES Rousseau 루소 14. RUDOLF Stammler 스타뮬러VIII. Summary 단원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