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실태와 민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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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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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리나라 감옥제도 -------------------------- p.3
1. 우리나라의 제도제도
1) 성인교도소와 소년교도소
2) 남자교도소와 여자교도소
3) 중구금교도소와 경구금교도소
4) 일반교도소와 특수교도소
5) 기결수용실과 미결수용실, 그리고 구치소
Ⅱ. 우리나라 재소자의 인권 -------------------------- p. 4
1. 법률로 보장된 권리
1)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2)평등권
3)신체의 자유권
4)신앙 및 양심의 자유
5)외부와의 교통권
2. 우리나라 교도소 인권실태
1)수용시설
2)의료및 위생
① 의료 ② 위생
3) 독서와 집필
① 독서 ② 집필
4) 분류 · 누진처우
5) 여성 재소자에 대한 처우
6) 징벌
7) 불복제도
8) 작업 및 작업 상여금
3. 교도소내 수용자 폭력행위
1) 교도소내의 폭력행위의 원인
① 교정시설 부족으로 인한 과밀수용
② 교정시설의 구조적 부적절성
③ 수용자 중 폭력 성향자 과다
④ 수용자의 분류수용 미흡
⑤ 교정직원과 수용자간 대화가 어려운 환경
⑥ 폭력행위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부족
⑦ 교도소내 통제기능 약화
⑧ 교정공무원 사기 저하
2) 개선방안
① 교정시설 확충으로 과밀수용 해소
② 교정시설구조 등 환경개선
③ 수용자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기법 활용
④ 수용자 분류수용 여건의 개선(폭력습성 수용자 개별처우)
⑤ 대화가 가능한 수용관리체제로의 전환
⑥ 교도소내 규율유지 및 선시제도 도입
⑦ 교정공무원의 사기 진작
⑧ 형평성 있는 교정처우 시행
Ⅲ. 교도소 민영화 방안 -------------------------- p. 10
1. 민영교소도의 개념과 민영화의 배경
2. 민영화의 유형
1) 서비스를 계약하는 형태 (Contracting out service)
2) 교도소 노동을 계약하는 형태 (Contracting out prison labor)
3) 교도소를 소유하여 운영하는 형태 (Ownership and operation of prisons)
4) 교도소 건설과 임대/구매 형태 (Construction and lease/ purchasing)
3. 외국의 민영교도소 운영실태
1) 미국 민영교도소의 운영현황
2) 브라질 민영교도소의 운영 현황
4. 민영교도소의 쟁점에 대한 검토
1)민영교도소에 대한 찬반론의 검토
① 민영교도소의 찬성 논거
② 민영교도소의 반대 논거
2) 민영교도소에 대한 법적인 쟁점들
① 민간에 의한 형벌집행의 타당성
② 민간에 의한 교정업무의 공정성
5. 우리나라에서의 민영교도소 운영을 위한 검토
1) 현행 교정제도의 실태
① 과밀수용의 실태
② 교정효과 저하의 문제
2) 민영교도소의 운영방안
① 단계도입론
② 공개제안요청
③ 계약에 있어서 고려사항
④ 수용자의 처우, 직원의 선발 및 훈련
<참고Ⅰ> ------------------------- p.17 벤담의 파놉티콘
<참고 Ⅱ>
개방교도소 - 핀란드의 바나야 교도소
- 본문내용
-
Ⅰ. 우리나라 감옥제도
1. 우리나라의 감옥제도
우리나라의 행형은 대상자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른 수용과 처우의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성별, 연령, 요구되는 계호정도, 특별처우의 필요성, 형의 확정유무, 처우의 근거 등에 따라 여러 형태의 일선 행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인교도소와 소년교도소
행형법(제2조 1항, 2항)은 20세 미만의 수형자를 따로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김천과 천안의 2곳에 소년교도소가 설치되어 있다. 즉, 성인은 일반교도소에 수용하지만 소년은 원칙적으로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년수형자를 성인수형자와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은 소년의 경우 감수성이 예민하고 모방심이 강하여 주변의 악영향에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범죄악습에 많이 젖어있는 성인 수형자들과는 분리 수용하는 것이 교화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 남자교도소와 여자교도소
행형법(제4조)은 남자수형자와 여자수형자도 격리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성별에 따라 수용을 따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격리수용의 방법으로는 통상 분계주의와 분리주의가 제시된다. 우선 분계주의란 동일한 시설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분리 수용하는 방식인데,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점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분리주의는 남자교도소와는 별개로 여자교도소를 따로 건축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는 청주여자교도소가 여자수형자만을 수용하는 교도소로 운영되고 있다.
3) 중구금 교도소와 경구금 교도소
교도소의 계호를 어느 정도로 하는가에 따라 행형시설은 중구금 시설과 경구금 시설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교도소는 대부분 중구금 시설인데, 예외적으로 천안의 개방교도소와 행형성적 우수자를 수용하는 군산교도소는 경구금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천안에 위치한 개방교도소는 전국의 교도소에서 선발된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외부기업체 취업 등 외부통근제를 실시할 뿐 아니라 수형자 자치제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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