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보건의료 노사 갈등의 실태와 원인 및 해결 대안(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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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사 갈등의 실태와 원인 및 해결 대안에 대해서
6명의 조원들이 두달간 머리쥐어짜내며 만든 레포트입니다
정말 열심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A+레포트~~!!@@!!~~ 항상행복하세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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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노사갈등을 사회문제로 바라 본 이유.
*보건의료 노사 갈등의 실태와 원인
1) 조사 방법
2) 인터뷰 및 인터뷰 분석
- ‘사용자 입장 및 노동자 입장 ’
3) 언론의 태도 조사 및 분석
- ‘긍정적 태도 및 부정적 태도 ’, ‘태도의 원인 분석’
*보건의료 노사관계를 통해 내린 노사갈등의 대안.
- 본문내용
-
들어가며
노사갈등은 대부분 노-사 간 교섭 단계에서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다. 때문에 결국 그것은 노동쟁의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노사갈등, 특히 노동쟁의(파업 등)는 노사 당사자들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악영향을 가져온다. 실제로 파업이 일어나면 그 부분에서는 사업현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고, 그만큼 사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이런 실태는 올해 6월 보건의료노조파업에서도 볼 수 있었다. 보건의료노사간의 교섭의 난항이 계속되면서, 의료의 차질이 생겼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불편을 가져왔다. 즉 그것은 비단 노사 양측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함께 떠맡고 고민해야 할 사회문제다.
보건의료 노사 갈등의 실태
1.조사방법-인터뷰(노동자측-보건의료노조 한양대병원지부 박진숙, 사용자측-병원협회 노사 협력 본부장 이병오)
-인터넷 자료 조사
2.보건의료 노사 측의 요구 사항
-산별기본협약-사용자단체 구성과 산별교섭 원칙, 노사 자율교섭, 협약 적용범위와 우선 적용 등
~산별노조: 기존 기업별 노조가 각 기업마다 노조를 건설하고 교섭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산별 노조는 기업이 기준이 아니라, 특정 사업 부분을 기준으로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드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산별노조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모든 노동자들을 최대한 조직하여, 해당분야 노동시장에서 강력한 노동력 공급의 통제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강력한 통제력은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투쟁력의 바탕이 되어, 산별노조는 이를 무기로 사용자의 성의 있는 자세를 요구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별 노조 체제인 현재보다는 고용이나 구조조정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단위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도 경제정책이나 노동정책에 개입하여,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의료 공공성 강화-다인 병실 확보 및 적정병실 면적 확보, 의료개방 반대, 보건의료예산 증액,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본인
-온전한 주 5일제 쟁취-토요일 근무없는 주 5일제 40시간제와 그에 수반하는 인력확충
-비정규직 철폐-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파병철회
3.교섭 및 파업 진행상황
-11차례의 교섭을 시도했으나, 사용자의 교섭 불응 및 불성실으로, 6월 10일 파업결의와 함께 파업으로 치달음
-파업 과정에서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산별교섭 기본협약과 관련된 일부 사항은 합의 가 이뤄졌으나, ‘주 5일제’근무조건, 임금인상이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쉽게 의견차를 좁히 지 못함.
-결국 병원 파업 13일째인 6월 22일 합의안 타결됨. 노사는 22일 오전 ‘토요 격주 근무 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2004년 산별교섭 노사합의안’에 서명하며 사태 마무리.
-서울대병원노조 등이 상위단체인 보건의료노조측과 사업자의 측의 일부 협상안(10조 2항- 임금, 노동시간단축, 근로시간 단축, 연월차 휴가 및 연차수당, 생리휴가는 지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지며, 동 협약 시행과 동시에 지부의 단체협약 및 취업 규칙을 개정한다.)에 동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2차파업(이중파업)에 돌입.
4.파업 결과로 나온 산별 잠정 합의안
-산별기본협약: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 사용자단체 구성과 산별교섭 노사 공동준비 등
-의료 공공성강화: 다인실 확대와 병실 면적확대, 건강보험확대(국민 부담금의 80%까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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