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시장과 대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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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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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금융의 정의.......................................... 2
2. 기원 ........................................................ 2
3. 사금융시장의 정의.................................... 2
4. 사금융시장과 제도금융시장의 차이.......... 2
5. 사금융시장의 분류................................... 3
6. 사금융시장의 발전 원인......................... 3
7. 한국의 사금융 시장의 규모.................... 3
8. 사금융 수요자 집단의 구성 동기............. 3
9. 사채의 영업 방식..................................... 3
10. 사금융의 역할과 문제점......................... 4
11. 사금융의 피해(사례)............................... 4
12. 해결방안.................................................. 5

Ⅱ. 대금업

1. 대금업의 정의.......................................... 5
2. 대금업 제도 도입이 미치는 효과............. 6
3. 대금업제도 도입의 이점............................ 7
4. 대금업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7
5. 우리나라 대금업 시장의 특성.................... 8

본문내용: Ⅰ. 사금융시장

1. 사금융의 정의

- 사금융이란 공인된 금융기간을 통하지 않고 대금업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고 상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 사채는 “공인된 금귱기관이 아닌 개인이 채주가 되는 빛”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채는 주로 긴급 자금 서민들의 생활 자금 등 경우와 필요에 따라 이용되어 왔으며 다소 금리가 높으나 금융기관에선 어려운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폐개념이 존재하는 한 사채는 영원히 존재 할 것이다. 또한 신속 정확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사채가 존재하는 큰 이유이자 매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원

- 기원은 부르는 명칭만 바뀌었을 뿐 화폐가 없을 때부터 서민과 상인들 간에 장리제도를 통해 이어져 왔다. 장리는 춘궁기인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빌려준 만큼의 일정분을 이자로 받았으며 이율이 상당히 높아 원금에 2배에 다달 했다.
- 1950년에는 암달러상 급전 채권 매입자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1972년에는 8.3 조치로 모든 사채를 정부에 신고하게 됨으로서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수용공급의 시장 논리에 의해 사채시장의 거래 금액은 오히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해 졌다.
- 1982년에는 신용카드 가계수표 등 기존70년대 대기업을 상대해왔던 것과는 달리 일반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등 업종이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3. 사금융시장의 정의

- 논자에 따리 비조직적 금융시장, 지하금융시장, 사채시장 등으로 불리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신문지상이나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금융시장은 금융거래의 은밀성 및 익명성 등으로 인해 지하금융시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4. 사금융시장과 제도금융시장의 차이

- 조직력보다는 규제에 의해 발생하며, 진입제한, 금리규제 등의 공적 제재를 받지 않는 사금융시장이 제도금융시장에 비해 경쟁체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사금융시장은 제도금융시장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제도금융시장의 단기간적 금전과 밀접한 대체재 단기 본원적 금전이 거래되고 있다.

참고문헌: http://search.assembly.go.kr/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15&article_id=0000564994
우리나라 사금융시장에 관한 연구 - 금융감독원
seri 2003 - 홍순영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금융은 신음한다 - 유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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