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시장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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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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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채의 정의

2. 한국 사금융 시장의 규모

3. 사금융 시장의 현황

4. 사금융의 문제점

5. 개선 방안

본문내용: 1. 사채의 정의

정의
사금융이란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대금업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고 상환되는 것이다. 자금의 과소공급과 과대투자, 소비수요가 많은 상태에서는 공인된 금융기관에서 저렴한 자금을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 고리대금업자로부터 필요자금을 융통받게 된다. 사금융 자체가 나쁠 것은 없다. 사금융은 제도금융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자금흐름을 담당함으로써 나름대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급전을 융통해 줌으로써 개인적인 금융문제를 해결하거나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숨통을 트게 하는 역할도 한다. 사채는 공인된 금융 기관이 아닌, 개인이 채주가 되는 빚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채는 전통적으로 긴급자금, 서민들의 생활 자금 등 경우 및 필요에 따라 긴요하게 이용되어 왔으며 화폐가 존재하는 한 사채는 영원히 유지될 것이다. 사채는 다소 금리가 높으나 공 금융에선 어려운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사채의 가장 큰 매력은 신속, 정확하게 쓸 수 있다는 데 있다. 사채시장은 제도권이 처리 못하는 틈새를 채워주고 있으며, 수요 공급의 원칙이론에 따라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 수요를 제도권에서 흡수할 수만 있다면 사채는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사채는 정권이 바뀔 적마다 기준 잣대를 다르게 하여 단속을 하곤 하는데, 사채의 허용여부는 법적인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할 것이다

2. 한국 사금융 시장의 규모

사금융 시장은 기업과 가계가 필요로 하는 자금의 공급원으로서 그리고 가계의 금융저축 수단으로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금융 연국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채자금의 평균잔액은 1994년말 기준으로 총통화의 약 6.3% 수준인 8조3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사금융시장에서의 거래가 세원노출을 꺼려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실제 사채시장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10조원을 거뜬히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채시장이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칠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사금융시장을 양성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여 왔다

참고문헌: 1. 사금융시장의 현황과 특성, 양원근, 새마을 금고 연합회, 1995
2. 대부업 36계 plus, 2003
3. 최근 가계 금융부채의 현황과 시사점, 최공필외, 한국경제 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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