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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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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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형 사립고의 개념
2.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배경
3.자립형 사립고의 현황
4. 자립형 사립고의 특징 (일반고와 특수목적고와의 비교를 통해)
5.자립형 사립고의 양면성
6. 각계의 입장
7. 외국의 자립형사립고
8. 신자유주의와 자립형 사립고 - 교육부문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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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형 사립고의 개념
자립형 사립고는 재정적으로 자립하면서, 건학이념에 걸맞은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학교이다.
자립이란 재정자립과 건학이념의 독특성, 그리고 교육과정의 자율적인 편성과 운영, 학생선발권의 자율결정권, 그리고 등록금의 자율 책정권 등을 의미하게 된다.
2.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배경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배경으로는 크게 보면,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 중등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도입되었다.
첫째, 우리사회의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다변화와 다원화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산업체에서도 틀에 박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문제해결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의식의 변화로 인해 획일적인 평등에서 다양성을 띤 평등으로 옮겨가게 되고 중등교육 기존의 평준화 정책이 아닌 다양성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둘째, 교육체제의 운영의 획일성으로 인한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공교육체제가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획일성을 띠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성은 국민들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준다는 점에서는 분명 이점이 있고, 소품종 대량생산의 시대에는 그만큼 효율적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성은 그만큼 학습자들의 개성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교육체제 운영의 비효율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교육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교육체제의 경우 그 성격상 독자적이고 개성 있는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는데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통한 교육체제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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