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아르바이트생의 노동법상의 보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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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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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실 태
1. 아르바이트 경험
2.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동기)
3. 아르바이트의 내용(종류)
4. 아르바이트의 문제점
5. 소결
Ⅲ.아르바이트와 근로조건
1.문제의 제기
2.근로계약서 작성
3.재직증명서
4.근로시간
5.휴게 ․ 휴일 ․ 휴가
6.청소년의 고용금지
Ⅳ. 임 금
1. 문제점
2. 임금일반
3. 아르바이트의 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4.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5. 퇴직금
6. 주휴수당과 유급연차,월차휴가,퇴직금의 제외
7. 구제절차
8. 소 결
Ⅴ. 폭행 과 성희롱
1. 폭행과 근로기준법 제조
2. 성희롱
Ⅵ. 산업재해보상
1. 개념
2. 적용범위와 급여의 내용
3. 산업재해보험급여의 청구절차
Ⅶ. 노 동 조 합
1. 노동조합
2. 아르바이트생도 노동조합원 될 수 있는가?
3. 신고증과 관련하여
4. 소 결
Ⅷ. 사직 및 해고
1. 사 직
2. 해 고
Ⅸ. 구 제 제 도
1. 구제제도
2. 진정제도
Ⅹ. 사 례 연 구
1. 근로조건에 대한 사례와 해결
2. 임금에 대한 사례와 해결
3. 폭행 사례와 해결
4. 성희롱에 대한 사례와 해결
5.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례와 해결
6. 해고에 대한 사례와 해결
Ⅺ. 대 안 제 시
1. 제도적 지원방안
2. 사회적 의식 전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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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온가족이 돈버는 시대이다.
지난달 11일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서 가구주 수입 줄고 가족원 수입 늘어났다고 발표하였다.
그 원인으로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고 있고 ꡐ온가족ꡑ이 아르바이트 백과사전에서 참조한 아르바이트란 본업과는 별도로 수입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을 말한다.
독일어 Arbeit(노동․업적이라는 뜻)에서 바뀌어져 쓰는 말이다. 아르바이트라는 용어는 그 근대적 이미지에서 제 2 차 세계대전 뒤의 경제생활이 어려웠던 혼란기에 유행하기 시작해 일반화한 것아다. 즉 제 2 차 세계대전 직후의 경제적 빈곤 때문에 퇴학․휴학자가 늘어났던 상황하에서 아르바이트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소리가 높아진 것에 부응해 대학 당국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르바이트 알선하기도 하였다. 그 뒤에는 고도성장기 이후의 노동력부족, 서비스경제화의 진전, 여가시간의 증대와 레저 붐, 대학의 대중화 등으로 인해 학생아르바이트는 더욱 늘어났는데, 오늘에 와서는 많은 나라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고, 아르바이트가 일하면서 배우는 일부 고학생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는 이미지에서 많이 변하여 그 직종 다양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생계비증가로 인한 학생 이외의 자의 아르바이트 또한 성행하고 있다.
등에 대거 달려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4분기 현재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62만5700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가구주 소득은 207만2800원으로 전체 가계근로소득의 78.9%를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사상 최저치이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전체 근로소득에서 가구주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82.3%에서 81.6%(2000년)→80.8%(2001년)→80.1%(2002년)→79.6%(2003년) 등으로 낮아졌다.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좀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다 하더라도 보다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은 늘어나는데 비해 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장할 방법을 모르거나 아예 권리에 대하여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물론 거시적인 측면에서 아르바이트가 정규직과 비교되며 노동법에서의 보호규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문제와 동일하지만 이것은 이전 발표에서 살펴보았던 사안이고 본 발표에서는 현재 아르바이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지만 증가한 만큼 권리 찾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점을 착안하여 그점에 대해 중점 논의 하여 볼것이다.
먼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이 종사하는지 조사하였고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어떤 근로조건을 보장받는지와 휴일과 휴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악덕 사업주로 인한 임금 착취, 폭행과 성희롱,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문제, 사업주의 해고남발등을 다룰것이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할수있는가에 대한 논의등을 다둘것이며 사례해결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보겠다.
1.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2000년에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의 23.5%, 인문계 고등학생의 29.7%, 실업계고등학생의 46.1%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30%정도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특히 실업고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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