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근로의 갱신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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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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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2
Ⅱ. 근로기준법 제23조상의 문제점 3
1. 사용자가 유기근로계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2.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사법적 효력 6
(1) 근로기준법 23조의 본래적 취지 6
(2) 1년초과 유기근로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에 관한 학설대립 6
1) 단축설(종래의 통설 및 판례의 견해) 6
2) 편면적 적용설 6
3) 존속기간설(최근 대법원의 입장) 7
4) 소결 8
3. 유기근로계약 갱신의 효력 8
Ⅲ. 민법상 고용관계 규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 9
Ⅳ. 결어 11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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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최근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양극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계약직, 촉탁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오늘날 거의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점점더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통계청의 공식조사에 의하면 2001년도 2월 전체 취업근로자 12,738천명 중 상용근로자가 6,349천명, 임시근로자가 4,429천명, 일용근로자가 1,960천명이고 비정규직 근로자 중 임시지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만을 합해도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50.2%). 1995년부터 2001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2-3%정도씩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상 조경배,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 노동법강의, 2002, 560면 1번 각주 참조.
이러한 계약직 근로 등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는 실업률 감소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나 임금근로자 수 증가에 비해 상용직은 감소하고 임시, 일용직이 증가한 것은 계약직 근로가 상용근로를 대체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계약직 근로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허용사유가 없이 기업측의 비용절감이나 해고용이 등의 고용조정의 수단으로서 이용됨으로서 결국 정규직에 대한 대체적인 근로의 의미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노무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종 근로조건 계약직 사원들의 가장 불만족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승진가능성(정규직 전환)으로서 계약직 사원의 기간만료시의 재계약은 정규직으로의 승진이 아닌 단지 기간연장만을 의미한다. 설사 전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시험, 인사고과 등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워 계약직 사원에게는 승진제도 자체가 형식적이다. 둘째 임금과 복리후생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6조상의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과는 달리 계약직은 정규직과 달리 임금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계약직 사원들은 휴가일수, 교통비, 각종 보험 등 복리후생에 관련된 사항을 혜택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계약직은 단순 반복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를 주로 맡게되는 경향이 많다. 이상 박혜선, 계약직 사원과 정규직 사원과의 직무만족도 비교연구-금융업을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10, 63-66면.
및 복지혜택에서 차별 박기성, 비정형근로자의 측정과 제언,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학술세미나,-비정형근로자의 규모와 실태-연구자료에 의하면 비정형근로자의 85.4%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85.7%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또한 비정형근로자의 83.8%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상, 남성일, 비정형근로의 개념 및 규모 등에 관한 소고, 서강경제논집 제30집 2호, 2001, 150면.
을 받고 있다. 이상 김현진, 계약직 근로에 관한 연구-비교법적 관점에서 법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6, 1-2면 참조.
이에 따라 유기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고용불안정, 근로조건차별의 문제는 법적으로 추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임영, 프랑스의 불안정근로계약-유기근로계약 법제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제11호, 2000.12, 53면.
본고에서는 비정규직 중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 23조에 의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구체적 법리(또는 입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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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1. 김형배, 제13판 노동법, 2002.
2, 김형배, 제8판 근로기준법, 박영사, 2001.
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2.
4. 이은영, 제3판 채권각론, 박영사, 1999.
5. 이흥재,남효순 편저, 노동법강의, 법문사, 2002.
<논문>
1. 김선수,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노동법연구 제6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 김현진, 계약직 근로에 관한 연구-비교법적 관점에서 법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6
3. 남성일, 비정형근로의 개념 및 규모 등에 관한 소고, 서강경제논집 제30집 2호
4. 박혜선, 계약직 사원과 정규직 사원과의 직무만족도 비교연구-금융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10
5. 유성재, 고용계약 규정의 개정, 민사법학 제16호,
6. 조임영, 프랑스의 불안정근로계약-유기근로계약 법제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제11호, 2000.12, 53면.
7. 조경배, 비정규근로자의 보호, 노동법강의, 2002,
8. 이상희, 불안정노동관계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노동법학 11호, 2000.12, 247면
9. 최재웅,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주로 비정규직 근로자보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12,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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