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결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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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4학년으로 4년동안 배운 행정학을 주제별로 정리한 답안지입니다.
교수님과 두번에 걸친 수정과 보안작업으로 완성도 높은 논술답안지라고 자부합니다.
행정고시 2차 논술시험과 행정학을 배우는, 행정학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목차
-
Ⅰ 서
Ⅱ 정책결정 이론의 의의와 변화과정
1. 정책결정이론의 의의
2. 정책결정이론의 변화과정
Ⅲ 정책결정이론의 유형
1. 합리모형
(1) 의의
(2) 주요내용 및 특성
(3) 효용
(4) 한계
2. 만족모형
(1) 의의
(2) 주요내용 및 특징
(3) 한계
3. 점증모형
(1) 의의
(2) 주요내용 및 특징
(3) 한계
4. 혼합주사 모형
(1) 의의
(2) 주요내용 및 특징
(3) 한계
5. 최적모형
(1) 의의
(2) 주요내용 및 특징
(3) 평가
6. 회사모형(연합모형)
(1) 의의
(2) 주요내용 및 특징
(3) 한계
7. 쓰레기통 모형
(1) 의의
(2) 전제조건
(3) 의사결정방식
(4) 평가
7. Allison 모형
(1) 의의
(2) 합리모형( 모형 Ⅰ )
(3) 조직모형( 모형 Ⅱ )
(4) 정치모형( 모형 Ⅲ )
(5) 평가
Ⅳ 정책결정이론의 평가
Ⅴ 결
- 본문내용
-
Ⅰ 서
현대국가의 정책은 국제적 ∙ 국내적 문제의 양면에 있어 질적인면에서 그 영향력이 막대하고 양적인 면에서도 현대사회의 모든 부분에 침투해 있을 정도로 확대 ∙ 다양화되었다. 이는 현대국가의 활동 ∙ 기능의 양적팽창에 기인하는 것으로, 국가활동은 국가정책의 구체화된 실현작용의 일부이며 따라서 이러한 국가활동이나 기능수행의 기본방침이 정책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문제의 인지 - 정보수집 ∙ 분석 - 대안의 탐색 ∙ 평가 - 대안선택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중 `대안의 선택`단계를 정책결정이라 할 수 있다. 정책결정이란, 주로 정부기관이 장래의 주요행동지침인 매우 복잡한 동태적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며, 정치 ∙ 행정과정을 통하여 공익실현을 위한 최선의 정책대안 ∙ 행동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정책결정은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이론모형으로 정립된 것으로, 정책결정의 실제에서 이론모형은 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이론의 고찰은 정책결정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기초적 이론요소로서 다음에서는 정책결정이론의 전반적 내용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정책결정 이론의 의의와 변화과정
1. 정책결정이론의 의의
정책결정이론이란 정책대안의 장 ∙ 단점을 비교 ∙ 분석하여 평가하는 분석적 틀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책결정이론은 행정학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산출지향적 모형(정책결정기준으로 합리성중시)과 정치학에서 중시되는 과정지향적모형(정책가정에의 주된 참여자로서의 권력성중시)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합리모형의 가정은 비현실적이라는 가정 하에 개인차원의 합리모형이 조직차원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정책상황의 불학실성, 정보부족과 부정확성, 인지능력한계 등을 전제로한 집단차원의 의사결정모형을 들 수 있다.
2. 정책결정이론의 변화과정
1940 ∙ 50년대를 기점으로 정치 ∙ 경제 ∙ 심리학 등 여러사회과학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오고 있는 분야이다. 초기에는 관심의 초점이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에 있었고, 점차 집단적 차원의 그것으로 변화되었다. 전반적으로 정책결정 이론의 초기에는 통계적 ∙ 계량적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 합리모형 등의 규범적 ∙ 이상적 접근법이 성행하였고, 그후에는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주사모형 등의 현실적 의사결정 패턴에 대한 정확한 설명 즉, 현실적 ∙ 실증적 접근법으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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