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나의 반대견해

제도로서 거론되고 있는 ‘전자팔찌’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성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06년6월30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의 관한 법률’로 인해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열람 범위 확대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이 모두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 인권적 측면과 실효성을 두고 찬

공개해야 한다는 쪽은 미국 등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피의자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반대하는 쪽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서로 강조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이장에서는 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Ⅱ. 본 론1. 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성범죄자신상공개에 관하여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라 신문에 수 차례의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성범죄자신상공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그 제도가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다루어보도록 하자.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엇갈려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가 30일 청소년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공개하자 찬.반논란이 들끓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Ⅱ. 본 론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

성 여부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1. 입법의 목적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은 각종 청소년관련 성범죄의 규제와 해결을 위한 법률이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규제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주요골자동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