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북핵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 방법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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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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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북핵 문제에 대하여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한 보고서입니다.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북핵 문제의 전개 과정

2. 실증주의적 접근
1) 북핵문제의 쟁점에 관한 당사국들의 입장
(1)미국
(2) 북한
(3) 한국
2) 북핵 문제 해결방식에 대한 관련국들의 입장
(1) 북한
(2) 미국
(3) 한국

3. 실재론적 접근
1) 관련국의 행위 양식을 통해서 본 북핵
(1)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본 북핵문제의 실체
(2)북한을 중심으로 살펴본 북핵문제의 실체
(3)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북핵문제의 실체
2) 국제정치이론을 통해 본 북핵
(1) 현실주의(Realism)적 해석
(2) 다원주의적(pluralism)적 해석

4. 비교·분석적 접근
1)다른 나라의 문제해결 방식을 통해서 본 북핵

5. 비판적 접근
1) IAEA와 NPT를 중심으로 본 북핵문제의 국제적 불평등성

본문내용: 3. 실재론적 접근

1) 관련국의 행위 양식을 통해서 본 북핵
(1)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본 북핵문제의 실체
-북한의 체제붕괴를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유화적 태도 : 최근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틀 안에서 실질적인 양자회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산케이 신문의 보도.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발언 : "굳이 외교냐 군사적 방안이냐로 말한다면 나는 외교적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6자회담은 작동해야 또 그럴 수 있다"
- 중재라로서의 중국의 역할 증대 : 미국이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할 경우 북한의 입장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제 3자를 찾게 되고 이는 중국의 후진타오가 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함
-6자 회담틀을 기본으로 다자협상 원칙을 고수 : 다자협상의 틀 안에서 북핵문제를 비롯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미국의 의도대로 협상을 이끌어 가는 것에 유리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각 나라에 분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자회담 틀을 주장함.

(2)북한을 중심으로 살펴본 북핵문제의 실체
-핵문제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를 이용함.
-핵문제를 통해 국제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으려 함
-국제사회의 핵무기 보유 인정이 체제보장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있음
-체제보장 없는 자발적 핵무기해체는 가능성 없음
-최근 김정일에서 김정철 체제로의 차기 권력승계 과정에서 불안정한 요소가 발견됨.
-북한내부의 이러한 불안정한 정치구조는 핵문제를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고 갈수도 있음.
-미국과의 양자회담 : 북한은 핵문제와 체제보장 해결 열쇠를 미국이 쥐고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핵과 체제보장의 문제는 북미간 현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음. 또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나라들이 참여하게 되는 6자회담은 각 나라들이 이익관계나 협상사안이 됨으로써 협상에서 북한의 입지가 줄어든다고 판단.

(3)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북핵문제의 실체
-최우선시하는 목표 :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핵무기 해체
-불안정한 남북한 관계 :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조문문제 파동이나 탈북자 대량입국으로 불거진 파행은 남북관계 자체가 얼마나 부실하고 허약한 토대위에 있는지를 보여줌.
-남북한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국제적인 외부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
-남한보다는 북한이 더 큰 규정력을 가진 비대칭성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2) 국제정치이론을 통해 본 북핵
(1) 현실주의(Realism)적 해석
① 북한에게 있어 핵은 체제유지와 정권 안정의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다
② 북핵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험 요소이다.
③ 북핵의 존재는 남ㆍ한의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를 무너뜨린다.
(2) 다원주의적(pluralism)적 해석
① 북한에 있어 핵은 단순한 체제 보장이나 정권 안정의 수단뿐만 아니라, 외교에 있어 중요한 협상 카드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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