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법,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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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PTV의 정의

2. IPTV의 핵심 이슈 : 통방융합

3 . 국내 IPTV 현황

4. 현행 법 체계와 문제점 - 한국의 통방 관련 정책 및 문제점

5. IPTV 법/제도의 이슈, 정보미디어사업법(유승희 의원 정책 자료집 참조)

6. 국외 사례 : IP-TV의 국가별 산업적 현황 및 사업시장 환경

7.결론 및 대안 (전자신문 <통방융합, 새로운 10년을 준비한다> 참조)
본문내용
1. IPTV의 정의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이다.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인터넷과 텔레비전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IPTV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수상기와 셋톱박스,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 곧, 텔레비전에 셋톱박스(set top box)나 전용 모뎀을 덧붙이고 텔레비전을 켜듯이 전원만 넣으면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리모콘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은 물론 영화 감상, 홈쇼핑, 홈뱅킹, 온라인 게임, MP3 등 인터넷이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IPTV의 핵심 이슈 : 통방융합

1) 통·방 융합 : 광대역화 된 단일망을 통하여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 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사 업분류, 규제상의 경계가 불분명해 지는 현상을 말한다.

2) 통신과 방송의 개념

① 전기통신 :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야상을 송신하 거나 수신 하는 것. [통신기본법 2조]에 의함. (비고 : 전기통신 기본법)

② 방송 :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개별 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것. [방송법 2조]에 의함.
(비고 : 방송법)

③ 통신과 방송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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