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의 입지론적 고찰

신행정수도연구단(2003.11)에 따르면, 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까지 51.3만명의 수도권 인구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신행정수도연구단의 이러한 낙관적인 인구감소 추정치를 전부 수용한다 해도 이 규모는 2030년 수도권 추정인구의 2%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정도 인구감소로는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집값안정 등 수도권 과밀해소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게 될 것으로 보여, 실제 국토불균형을 해소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등을 제정키로 하는 등 재빠르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분권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정 분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제도에서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참여 정부가 국정의 주요 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분권화’ 정책은 기존의 국가 운영의 근본을 바꾸는 과업으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의 변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등을 제정키로 하는 등 재빠르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분권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정 분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제도에서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참여 정부가 국정의 주요 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분권화’ 정책은 기존의 국가 운영의 근본을 바꾸는 과업으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의 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게 된다.2. 세종시 사업(1)세종시 사업 개괄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점차 심해지고 그로인한 부작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질 당시 2002년 고故 노무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 이른바 신행정수도 설립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로 인해 그동안 묻혀있었던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가 다시 정치권 및 사회의 수면위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 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신행정수도 설립에 대한

- 목차 -서론 ○ 행정수도 이전의 함의○ 외국의 사례본론 ○ 과거 신행정수도 건설계획 ○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 세종시관련 쟁점들 ○ 추진상황과 문제점결론 ○ 해결방안 및 느낀 점1) 행정수도 이전의 함의행정수도 이전이란 행정적인 기능을 하는 부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실질적인 수도를 바꾸는 작업을 말한다. 참여정부는 수도권 과밀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였는데 신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