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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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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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개발 전략 1972년 - 1988년
한국무역의 전개과정 1910년대 - 1940년대
해방후 대외무역의 발전
상품별 수출추이
주별 수출시장구조의 분석 (지역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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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한 한국경제는 개발초기에 주요물자부족을 타개하고 경제자립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대내지향적 개발전략을 시도하였으나, 國內需要의 부족, 內資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발생, 外換부족등으로 실패하자 1960년대 후반부터는 수출지향적인 개발전략을 채택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즉, 輸出확대에 의하여 輸入능력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賦存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경제성장율을 높여 주게 되었다. 높은 경제성장은 국내저축을 蓄積시키고 국가재정수입도 증대시켜 주었다. 이른바 경제성장의 기본적 제약요인이라 할수 있는 對內的 不均衡要因인 投資와 저축의 갭을 축소시키고 對外的 不均衡要因인 수입과 수출의 갭을 동시에 축소시켜 주었다.
이러한 對外 지향적 개발전략 (outward looking development strategy) 은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라는 實證的 경험을 하게 된 정부의 개발정책입안자들과 企業家 집단은 1970년대에 추진된 제 3차,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도 수출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고도의 경제성장달성을 개발전략의 主軸으로 설정하는데 넓은 공감대를 갖게되었다. 이러한 공감대를 토대로 3공화국에서는 可視的 경제개발성과에 치중하여 경제력집중현상이나 所得分配의 不平等문제 등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양적성장을 극대화 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3공화국이 붕괴 되면서 1979년-1981년의 過渡期 동안 역의 경제성장,폭발적인 물가 상승, 국제수지적자확대의 3중고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5공화국은 경제문제 3중고를 해결하면서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판단을 배경으로 5공화국정부는 제 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1982년-1986년) 을 物價안정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再調整하여 그 수정계획 (1984년-1986년) 을 마련하게 되었다.
제 6공화국정부는 1988년 3월에 출범하였지만 이미 1987년 7월부터 大統領 直選制에 의한 정치 민주화 기류가 경제운용방향에 확산되면서 賃金이 크게 상승하였고, 농어민과 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성장과실의 衡平分配문제가 경제정책의 核心課題로 제기 되었으며, 이에 따라 6공화국은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1986년-1991년) 을 수립한지 1년 10개월만에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이 197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의 개발전략은 경제발전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내생적으로 파생된 문제점들과 정권창당자들의 交替라는 정치적 상황변동요인의 複合作用에 의하여 그 차도를 수정하게 되었다.
{ 韓國貿易의 展開 過程 } 1910년대 - 1940년대
1910년대: 그 당시의 朝鮮貿易은 구 판세조치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무역과는 양상을 달리 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關稅제도상으로는 列强이 자유롭게 무역할수 있는 길이 트여 있었다.
그러나 제 1차 세계대전기간에 열강의 대외무역은 사실상 정지 되었기 때문에 일본자본이 배타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1920년대: 제 1차 세계대전 종결후의 장기적 경제 혼란기였다. 戰後의 심각한 經濟恐慌과 1923년 9월의 東京大地震으로 일본경제는 恐慌에 직면하게 되었고, 지급유예령 (모라토리움) 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조선경제 역시 日本經濟不況의 영향을 받아 침체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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