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화]성범죄자신상공개에 관하여

성 범죄자 기본권 제한앞서 공공의 선과 개인의 선의 대립에서 보았듯이 둘 중 하나가 옳다고 하다고 말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조는 연구대상을 하나의 문제, 혹은 하나의 상황에 국한시켜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우리 조는 범죄라는 특수한 상황을 적용시키고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다양한 선행 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예를 들어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과 특수예방, 성 범죄자 신상 공개제도에 관하여 등) 대부분이 기본권 보장 찬반두개

성범죄자에 대하여 전지팔찌를 채워서 감시하는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이‘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 현재 동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의 명목으로 국회의원에 의해서 국회에 발의되어져 있는 상태이며, 미국에서도 이미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과 청소년을 성매매와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자 2000년 7월부터 시행’상에 신상공개제도

공개의 찬반 논거찬반 의견관련 법 조항Ⅲ. 윤리강령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中 범죄 보도와 관련된 부분 신문사별 보도기준 조항 中 범죄 보도와 관련된 부분 조선일보 중앙일보동아일보한겨레신문방송사별 보도기준 조항 中 범죄 보도와 관련된 부분 MBCKBSSBSⅣ. 강호순 사건 당시, 각 언론사의 ‘범죄자 얼굴 공개’ 입장 및 보도 현황신문사얼굴 공개 찬성 1) 조선일보, 중앙일보2) 동아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얼굴 공개

성매매의 개념4. 주요내용5.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1)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2)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3)알선영업행위 등4)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5)청소년 매매행위6)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행위7)양벌규정6.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1)소년부 송치 및 소년부 보호사건의 처리2)보호처분3)보호시설 및 상담시설4)비밀누설 금지 및 수사절차에서의 배려7.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1)목적2)신상공개내용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청소년에 대한 각종 성범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당해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하도록 하고, 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행한 성인에 대하여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의 특징적인 부분은 대상 청소년들을 처벌하지 않고 보호처분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