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법 제정)3. 역사전환기(1981년~1987년)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1983~1992년이 UN이 정한 세계장애인 10년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시초) 3. 역사발전기(1988년~1997년)1988년 장애인올림픽 개최,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틀 정비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전문을 개정 →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와 공공의 책임을 분명히 함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

사회적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를 일반적 사회복지 입법에서 독립시켜 특별법으로 제정하였고, 국가 자신의 책임 아래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2.입법배경 및 연혁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하여 하나의 큰 기틀을 마련.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1990년 1월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

사회활동을 자력으로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이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신체손상에 따른 신체적 욕구를 의료재활 등을 통해 충족시키며, 사회적 장애에 따른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및 사회의 시책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인복지는 헌법의 기본이념인 “모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장애인복지1.장애인의 개념2.장애인복지법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중진보장에 관한 법률5.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6.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7.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8.장애인연금법9.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10.장애아동복지지원법목차장애인이란?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해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활동을 자력으

사회적 불이익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적역할수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지는 상태.(1) 장애의 정의1) 장애아동의 정의와 유형③ 우리나라의 관계법에서의 정의 가.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정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제2조제1항) 나. 특수교육진흥법에서의 정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 평가, 심사 및 선정에서 지침이 됨(제2조제1항)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서의